신길동 388-22 지상 건물은 건물 중간에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중심으로 소유자가 나누어져 있는데, 임성배 소유의 주택 임차인과 유영태 소유의 주택 임차인들의 공통적인 진술에 의하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중심으로 좌측은 임성배 소유의 주택이고, 우측은 유영태 소유의 주택이라고 함. 문경용과 이수영의 가족은 유영태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유영태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함. 박용주와 이경수는 임성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박용주는 임성배 측 부동산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에 계약하였다고 함. 이경수는 임성배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함. 김대원의 동거인 진경민의 전화 진술에 의하면 김대원은 임성배의 이전 소유자(민영기)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 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 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와 건물로 구분등기 되어있으나, 대상 건물은 집합건축물대 장상 주용도 연립주택으로 호별 등재되어 있으며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연립주택으로 구분소유되어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 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대지지분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상 순위번호 5 임성배 소유지분 2분의 1)이 구분건물(연립주 택) 소유자에게 이전될 것을 전제로 건물과 대지 공유지분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1.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와 건물로 구분등기 되어있으나, 대상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주용도 연립주택으로 호별 등재되어 있으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연립주택으로 구분소유되어 있어 대지지분이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이전될 것을 전제로 건물과 대지공유지분을 일체로 감정평가함.
2. 제시외 건물과 관련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나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 소지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1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