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부동산의 현황을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공부상 내용과 같이 임야임을 확인하였음.
본건 부동산에 분묘 1기 있고, 인근 임야(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산 7)와의 경계선에 비닐하우스에 차광막을 씌운 건축물 등 건축물이 2동 있고 현장에서 위 건축물에 거주하는 이희호를 만나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홍걸표, 채무자인 김경한을 아는지 문의한 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자신이 거주하는 건축물은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산 7번지에 있다고 진술하나 본건 부동산과 경계선에 있어 본건 부동산에 일부 포함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측량 등을 통하여 이희호가 거주하는 건축물이 본건 부동산 경계 내에 일부 포함되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소재 "상성리 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시내버스정류장/차량의 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소재 "상성리 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북동측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본건까지 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다소 불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로1-32)(저촉), 가축사육제한구 역(일부제한구역2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8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임. <추가기재>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 바랍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토지의 위성사진상 분묘로 추정되는 부분(분묘 3기)을 현장 조사한 결과 봉분이 없고 흔적만 남아 있어 장기 미관리된 분묘인 것을 기준으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행사 에 제한을 받는 경우를 감안하여 법정지상권설정시의 가격을 "감정평가명세표"에 병 기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은 토지이용계획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이나, 아산시청 도시계 획팀에 문의한 결과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100%로 확인받았음.
- 본건은 토지이용계획서상 계획시설-지상도로 저촉되나 저촉률이 극소한 바, 이에 구애 없이 토지만을 정상적으로 평가하였음.
지상에 분묘가 수기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지상에 제시외 건물(ㄱ~ㅂ) 소재하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일괄매각.
지상에 분묘가 수기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제시외 건물(ㄱ~ㅂ)은 매각에서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지적도상 맹지임.
정확한 경계확인은 측량을 요함.
목록 3. 토지에 공부상 건물 소재하나 소재파악되지 아니함(감정평가서 참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5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