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소재 "관정리 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차량접근이 가능/판넬지붕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소재 "관정리 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농지, 축사, 주택 등이 혼재하는 곳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본건 기호(1) 토지는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본건 기호(3) 토지는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불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본건 기호(4) 토지는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 기호(1) 토지는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축사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3) 토지는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묵답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4)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묵과수원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본건 기호(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 기호(4) 토지는 서측으로 폭 약 3.5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본건 기호(1)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예정지(관정1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임.
본건 기호(3)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관정1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관정1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임.
본건 기호(4)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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