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소재 "법흥사" 서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소재 "법흥사"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취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① : 급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기호 ②,③ : 급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비포장 도로" 상태임. - 기호 ④,⑥,⑦,⑨,⑩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 기호 ⑤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비포장 도로" 상태임. - 기호 ⑧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비포장 도로"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①,④,⑥ : 지적도 상 맹지임.
- 기호 ②,③,⑧ 지적도 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비포장 도로" 소재하며 본건 일부 "비포장 도로" 상태임.
- 기호 ⑤ 동측으로 "비포장 도로" 소재하며 본건 일부 "비포장 도로" 상태임.
- 기호 ⑦,⑨,⑩ 지적도 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비포장 도로"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①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②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③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④,⑥,⑦,⑧,⑨,⑩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 ② 지상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구축물 소재 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후 평가하되,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기호 ②,③,⑤,⑧은 제시목록 상 지목과 달리 현황 일부 "비포장 도로"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 기호 ①은 전체 소유권 중‘이혜진’지분만의 평가로서 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한 바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되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②,③ 지상에 육안 상 확인되는 분묘는 소재하지 않으나‘임야’의 특성 상 육안 으로 확인이 곤란한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②,③,⑤,⑧은 현황 일부‘비포장 도로’상태인 바 이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⑩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⑩은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 결과에 따라 이용상황 및 점유현황이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8. 12. 11. 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7. ~ 8. 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하고, 지적도 상 맹지임. 목록 5, 8. 지목은 '임야' 및 '답' 이나 현황 일부 '비포장 도로' 상태이며 이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 결과에 따라 이용상황 및 점유현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