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로, ‘삼봉초등학교’ 바로 동측에 소재함. 본건 토지들은 부정형 모양으로 서로 연접해 있고 명확한 경계는 알 수 없음. 목록 부동산의 현황은 목록 1, 2, 3, 5, 10은 ‘대’로 보이고, 목록 8, 11, 12는 일부는 ‘대’ 일부는 ‘도로’로 보이며 나머지 부동산은 공부와 같다고 보임. 목록 1 지상에 목록 13의 제에이동 건물이, 목록 2지상에 목록 14의 제비동 건물이, 목록 3 지상에 목록 15의 제씨동 건물이 각각 소재함. 본건 건물들은 주차장, 배수시설, 전기, 창호나 바닥, 출입문, 엘리베이터 등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로 중단된 것으로 보임.
목록 4, 6, 7 지상에 건축자재나 폐자재(모두 미성건설 소유) 등이 쌓여 있음. 목록 5는 삼각형 모양으로 지상에 고물들이 쌓여져 있음.
목록 13의 제에이동은 1층 주차장, 2~4층까지 각 2호실씩 되어있고, 목록 14의 제비동과 목록 15의 제씨동은 각 1층은 주차장과 소형 평수의 각 2호씩, 2, 3층은 1층 보다 큰 평수의 각 2호씩으로 되어있음. 모든 건물에 출입문도 부착되어 있지 않고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호수는 알 수 없음.
목록 12 지상과 4 지상에 컨테이너 1동씩 소재하는데(모두 미성건설 소유), 목록 12지상의 컨테이너 상단에 ‘미성건설’ 과 ‘지엘종합건설(주)’가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전화로 확인한바, 이낙희(미성건설 대표는 배우자 차미숙으로 되어 있다고 함. 주소는 대전 서구 괴정동 50-1, 1층)가 목록 13~15의 건물 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공사대금 8억 5백만 원을 받지 못해 건축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상태고 올해 3월 경부터 목록 1~3 대지와 그 지상의 목록 13~15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하였음. 미성건설은 일반(개인)사업자로 본건과 같은 건축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지엘종합건설(주)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유치권을 주장한 자는 미성걸설 뿐이라고 하였음. 목록 5지상에 쌓여있는 고물들은 건축주나 사업자가 아닌 다른사람의 소유로 알고 있다고 하였음.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조사 할 수 없었음.
본건은 북동측의 석문방조제로와 접한 도로를 통하여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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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1차
2024/05/29
2,447,533,000원
유찰
2차
2024/07/03
1,713,273,000원
변경
감정평가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1.05.04.근저당권]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비고
토지
삼봉리 966-13
대
1189㎡ (359.67평)
삼봉리 966-15
임야
439㎡ (132.80평)
삼봉리 966-79
대
1610㎡ (487.03평)
삼봉리 966-81
대
613㎡ (185.43평)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소재 "삼봉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노선버스정류장/철근콘크리트조/경사지붕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소재 "삼봉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환경은 단둑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 :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7)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잡종지"상태입니다. 기호8),9), 11) : 세장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0) : 평탄하게 조성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상태입니다 기호12)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1)-3), 7), 10)-1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4)-6)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8),9)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구(77713)<광업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구(77713)<광업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구(77713)<광업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구(77713)<광업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도38호선)<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기호7),9),11),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구(77713)<광업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8),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구(77713)<광업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3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