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소재하는 "오비초등학교"의 남동측(기호 1-3,8), 위치/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보전산지
1) 위치 및 주위환경=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소재하는 "오비초등학교"의 남동측(기호 1-3,8), 남측(기호 4,5,7) 및 남서측(기호 6)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공장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① 기호 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전(토지임야)"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의 상태임. ② 기호 2):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답"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전"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4), 5): 남측 하향 완경사 지세(계단식) 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답"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6): 삼각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⑥ 기호 7): 부정형 평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 및 구거 등으로 이용 중임. ⑦ 기호 8):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답"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① 기호 1): 본 건 남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일부 포함)에 접함. ② 기호 2): 지적도상 본 건 북서측, 남서측,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소폭의 도로(1132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서측으로만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 개설된 상태임. ③ 기호 3): 본 건 남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비포장)에 접함. ④ 기호 4): 본 건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인도 제외) 소재함. ⑤ 기호 5):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⑥ 기호 6): 본 건 북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⑦ 기호 7): 본 건 남서측으로 소폭의 구거 너머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북서측으로 통행 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⑧ 기호 8):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 포장 농로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① 기호 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② 기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2021-12-09),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행위 등 지구단위계획상 추가 제한사항 도시계획과 확인요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오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오비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③ 기호 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④ 기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행위등 지구단위 계획상 추가 제한사항 도시계획과 확인요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오비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오비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⑤ 기호 5):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행위등 지구단위 계획상 추가 제한사항 도시계획과 확인요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 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오비초등학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오비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⑥ 기호 6):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2021-12-09),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행위 등 지구단위계획상 추가 제한사항 도시계획과 확인요청),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오 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오비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⑦ 기호 7):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2021-12-09), 지구단위계 획구역(건축행위등 지구단위계획상 추가 제한사항 도시계획과 확인요청), 중로3류(폭 12m -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오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오비초등학교병 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⑧ 기호 8):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2021-12-09),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행위 등 지구단위계획상 추가 제한사항 도시계획과 확인요청),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기호 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현황 "도로"이고, 기호 7) 토지의 공부상 지 목은 "답"이나 일부 현황 "구거" 및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2), 4) - 8) 토지는 ‘거제 오비중촌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설 치계획,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거제시 고시 제2021-368호, 2021.12.06 .)’된 연초면 오비리 일원의 토지인바 구체적인 계획, 진행 상황 및 변경 여부 등에 대 하여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2) 본 건 기호 1) 토지 일부는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이고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 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기호 5) 토지 전부와 기호 6) - 8)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 는바 도로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호 7) 토지를 제외한 기호 5), 6), 8) 토지는 도로 저촉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 여 평가함.
4) 본 건 기호 7) 토지 일부는 기준시점 현재 ‘도로’ 및‘구거’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5)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람.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8.8.22.[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 본 건 토지는 '거제 오비중촌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설치계획,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거제
시 고시 제2021-368호, 2021.12.06.)' 된 연초면 오비리 일원의 토지인바 구체적인 계획, 진행 상황 및 변경여부 등에 대하여
재확인이 필요함[감정서 참조].
-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함.
- 지적도상 맹지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7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