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에 소재하는 "사지마을회관"의 북측 인근(기호 2) 및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 위치 및 주위환경=본 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에 소재하는 "사지마을회관"의 북측 인근(기호 2) 및 북동측 근거리(기호 1,3-5)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 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 건 기호 1), 3) - 5)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기호 2)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 통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① 기호 1): 북동측 하향 완경사 지세(계단식) 내 세로장방형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묘지 및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북동측 하향 완경사 지세(계단식) 내 사다리형 평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4): 북동측 하향 완경사 지세(계단식) 내 사다리형 평지로서 비닐하우스 부지로 이 용 중임. ⑤ 기호 5): 북동측 하향 완경사 지세(계단식) 내 사다리형 평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 고(기준시점 현재 대추나무 제거 작업 중) 일부는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① 기호 1): 북서측으로 노폭 약 3 - 4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②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③ 기호 3) - 5): 남동측으로 소폭의 구거 너머 노폭 약 3 - 4미터 내외의 도로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① 기호 1), 3) - 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 지법>.
②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 건 기호 2) 지상 및 지적 경계 부근에 약 6기 내외의 분묘(평장묘 2기 포함), 기호 3), 5) 지상에 제시 외 수목(대추나무) 약 181여 주 내외, 기호 4)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비닐 하우스) 1개 동과 제시 외 구축물(관정) 1식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본 건 기호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묘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 3), 5) 토지 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전부 또는 일부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4) 토지의 공부 상 지목은 "답"이나 비닐하우스 부지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2)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분묘 다수 소재하는바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 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분묘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 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2) 본 건 기호 3), 5)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수령·식 수면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 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람.
3) 본 건 기호 4)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 1개 동과 제시 외 구축물 1식이 소재하는바 관찰감 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제시 외 구조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 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며, 제시 외 구축물의 경우 점유 면적 비율 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 참고 바람.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제시 외 수목의 산정 주 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람.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9.5.23.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
제시외 수목(3-1)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수목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가격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전부를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