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소재 "미조면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기호(1,3,4), 미조리 소재 "미조중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기호(2)가 각각 위치/생산관리지역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소재 "미조면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기호(1,3,4), 미조리 소재 "미조중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기호(2)가 각각 위치하고, 기호(1,3,4) 주위는 해안 상가지대 및 주택지대, 농경지, 임야 등으로, 기호(2) 주위는 단독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임야 등으로 각각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 경사지대 내 일부 부분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허가부지임.
기호(2)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전 상태임.
기호(3) : 대체로 부분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허가부지임.
기호(4) : 대체로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허가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3,4) : 기호(1,3)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4) 및 인접토지(미조리 67-1,67-4,67-7,67-8)와 함께 야영장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탐문조사되는 건축허가부지로서,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3) :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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