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소재 "가느실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간선도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소재 "가느실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가주택, 전원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부근까지 일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제반교통 사정은 대체로 무난한 편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6)은 부정형 토지로서 북서측으로 완만한 하향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기호(1) 잡종지부분, 기호(3),(4),(6)은 나지 상태(기호(1) 일부는 자체도로로 이용)이며, 기호(5)는 가장형의 토지로서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 된 나지 상태, 기호(1) 임야부분, 기호(2)는 북측 및 북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고 있는 자연림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북측으로 폭 약6-7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3)은 서측, 기호(4)는 동측, 기호(5)는 북측으로 폭 약4-5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기호(6)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이용하여 통행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입니다. 기호(2)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 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 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기호(3)-(6)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3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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