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호 1), 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에 소재하는 "철성중학교"의 북서측 위치/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1) 위치 및 주위환경=① 기호 1), 2):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에 소재하는 "철성중학교"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 임.
② 기호 3):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에 소재하는 "고성군 공설화장장"의 북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방도 주변 경지정리지대임.
③ 기호 4):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에 소재하는 "동화마을회관"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④ 기호 5):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에 소재하는 "척곡마을회관"의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순수 임야지대이며 일부에 축사, 조성 중인 토지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본 건 기호 1) - 4)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① 기호 1), 2):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3):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 및 휴경지 상태임. ③ 기호 4):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전" 및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지상에 인접지 소재 건물이 걸쳐서 소재함. ④ 기호 5): 북동측 하향 급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① 기호 1), 2): 본 건 기호 1), 2) 토지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기호 2) 토지 북동 측으로 노폭 약 3 - 4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② 기호 3):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북서측으로 구거 너머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 소 재하며 일부 구거 복개로 본 건으로 출입 가능한 상태임.
③ 기호 4):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일부 포함)에 접하고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소재함.
④ 기호 5): 임야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① 기호 1): 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22호선)(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 (소로3-132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② 기호 2):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132호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 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 법>.
③ 기호 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④ 기호 4):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 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 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⑤ 기호 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 건 기호 3) 지상에 이동식 창고, 기호 4) 지상에 제시 외 건물 및 전신주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본 건 기호 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2) 토지는 기호 1) 토지에서 분할(2022.07.05.)되어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기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 함.
2) 본 건 기호 3) 지상에 이동식 창고 1개 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3) 본 건 기호 4) 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1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고, 제시 외 건물 의 구조, 면적, 위치 및 현상 등을 감안할 때 제시 외 건물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 참고 바람.
4) 본 건 기호 4)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걸쳐서 소 재하는 토지인바, 용도지역별로 토지 가치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용도지역별 면적 에 따른 가중평균단가를 적용함.
5) 본 건 기호 4)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
6) 본 건 기호 4)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이나 타인 점유 면적 비율이 경미하 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후첨 ‘지적개황도’ 참조).
7)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의 면적, 타인 점유 면적, 제시 외 건물의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인 지적 측량으 로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며, 기호 5)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10.21.가압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 임야도상 맹지.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
- 분묘 소재 불분명(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