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소재 "고지마을" 남동측 인근(기호 1,2) 및 위치/농림지역/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소재 "고지마을" 남동측 인근(기호 1,2) 및 경주시 서면 운대리 소재 "운대1리회관" 서측 인근(기호 3,4)에 위치하는 부동산으 로서, 주위는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 1-4):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답으로 이용 중임. 기호 3,4): 세장형 및 삼각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답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 2):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 3,4):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3,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3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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