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에 소재하는 계획관리지역내의 토지로, [삼봉초등학교]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북서쪽으로 [왜목마을]이 소재하며, 북쪽으로 [용무치항]이 소재하며, 북동쪽으로 [장고항]이 소재하며, 동쪽으로 [마섬포구]가 소재함. 주변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남쪽과 동쪽으로 지나가는 647번 지방도로와 그와 연계된 간선로 [석문방조제로]를 통하여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함.
[목록 1.]
공부상 지목과 같으며, 중앙부분 서측에는 풀이 무성한 상태의 분묘6기가 소재하고, 남서측 일부에는 이웃한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창고의 일부가 침범된 것으로 보임. 대체적으로 북측은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남측은 고사리과에 속하는 듯한 잡풀이 무성한 상태임.
[목록 2.]
공부상 지목과 같으며, 지상에는 제시외 (그늘막)비닐하우스 3개동과 파란색의 물탱크 1개가 소재함.
[목록 3.]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대체적으로 남서측은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그 외의 대부분측은 고사리과에 속하는 듯한 잡풀이 무성한 상태임.
[목록 4.]
서측으로 거의 폐쇄되어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간선로 [석문방조제로]의 일부가 지나고, 북측 모서리의 극히 일부에는 이웃한 [석문방조제로 2066-5]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의 일부가 침범된 것으로 보임. 현황은 ‘도로(출입로) 및 대지’의 각 일부임.
[목록 5.]
현황은 공부상의 지목과 같으며, 중간 부분을 지나는 간선로 [석문방조제로]을 경계로 하여, 남측은 ‘전’이고 북측은 ‘묵전’의 형태임. 북서측 모서리 부근에 제시외 저온저장고 1개동과 개집이 각 소재하며, 목록2.와 경계를 이루는 북측변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제시외 닭장과 무성한 잡풀로 덮여져 있는 창고 각 1개동이 소재함.
본건의 토지들은 서로 연접하여 소재하나 그 경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하며, 목록 1.과 4.의 위 각 침범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측량 등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소재 "삼봉초등학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시내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소재 "삼봉초등학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농가주택,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북동측으로는 장고항, 남동측으로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일부 분묘소재, 일부 제시외 창고등 소재)" 상태임.
기호(2) :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등(일부 묵전, 일부 비닐하우스 소재)"으로 이용 중임.
기호(3)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등(일부 묵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4) : 완경사지대 내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및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5)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일부 전, 일부 묵전 및 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3,4) : 지적상 맹지로서, 본건 기호 5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2) : 지적상 본건 남동측으로 도로가 소재함.
기호(5) : 지적상 본건 남동측으로 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일부가 현황 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 647호)<도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기호(1) 토지 지상에 제시외 분묘 수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기호 1 및 의뢰목록외 인접지번에 걸쳐 제시외 창고, 차양이 소재하며, 본건 기호 2, 4 및 의뢰목록외 인접지번에 걸쳐 제시외 주택이 소재하고, 본건 기호 2 지상에 제시외 비닐하우스 3동이 소재하며, 기호 2 및 5에 걸쳐 제시외 견사 소재하고 본건 기호 5 지상에 냉동창고가 소재하는바, 각 평가방법 등에 대해 의견란의 "그 밖의 사항" 참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가 "묘지, 제시외 창고부지 등"으로 이용 중이고, 본건 기호(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전 등" 상태이고, 본건 기호(2,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가 의뢰목록외 인접 지번과 함께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이고, 본건 기호(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묵전,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지상 건물 소재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지상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하고, 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목록5.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하는 냉동창고가 소재함.
목록1.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고, 해당 제시외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목록1.2.4.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분묘 및 주택소재로 인해 제한감안한 가격임.
현황 목록1.2.4. “일부가 주택 건부지”임.
목록2.3.5.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고(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2.5.는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목록4. 일부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이 필요하고, 그외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며(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자세한 사항은 담당관서의 사실조회회신서(별지)를 참고바람.
목록5. 지적재조사완료로 인하여 토지등기사항 및 토지현황이 변경되었음(별지 도면 참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6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