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자연초지, 잡목 밀식)
* 제주도청에서 회신된 별첨 지하수 및 온천공 관련 자료상
- 본건 지상에 온천공 1기와 무허가 지하수공 2기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건을 탐문하여도 온천공, 지하수공이 실제 소재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온천공은 온천개발승인취소(제주도고시 제2012-121호, 2012.10.31)로 인해 온천개발을 할 수 없고, 원상복구대상임
- `무허가 지하수공은 원상복구 의무자가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의무 부여, 의무자가 없을 경우 도지사직권 방치공 원상 복구대상`이라고 회신 되었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높은오름’ 동측 근거리에 위치/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높은오름’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대체로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4) 인접 도로상태=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이 건은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신청이지만 부동산상의 부담은 소멸됨
- 지상 소재 수목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
- 맹지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회신된 지하수 및 온천공 관련 자료에 의하면, 본건 지상에 온천공 1기와 무허가 지하수공 2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건을 탐문하여도 온천공, 지하수공이 실제 소재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온천공은 온천개발승인취소로 인해 온천개발을 할 수 없고, 원상복구 대상임. '무허가 지하수공은 원상복구 의무자가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의무 부여, 의무자가 없을 경우 도지사직권 방치공 원상 복구대상'이라고 회신 되었음(현황조사보고서 참조)
제주지방법원 8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