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소재 ‘저전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소재 ‘저전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 기호 (1)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조성공사 중 공사 중단된 토지이며, 본건 기호 (2) 토지는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3) 토지는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기호 (1) 토지는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은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기호 (3) 토지는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며, 현황 남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조성 공사 중 공사 중단된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토지는 신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탐문 조사되며, 조성 공사 중 공사 중단된 상태인 바,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입찰시 본건 기호 (1) 토지와 관련된 신축신고의 존부 및 세부내용 등 제반 행정사항을 관계기관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3) 토지 및 인접필지(1420답) 지상에 걸쳐 제시외 물건인 비닐하우스 및 제시외 건물인 가추가 소재하나,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외 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3) 토지 지상에 제시외 분묘(부속 석물 및 수목 포함)가 다 수 소재하는 바,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분묘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음. 다만, 현장 조사시 수풀의 무성함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추가적으로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3) 토지 중 일부는 현황 ‘구거’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현황 ‘구거’로 이용 중인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3) 토지 지상에 잡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및 잡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 평가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4. 5. 9. 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조성 공사 중 공사 중단된 상태임. 이와 관련하여 2024. 5. 3.자 산내면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토지의 현황은 농지이고, 2013. 9. 5. 주거목적으로 단독주택 건립을 위하여 전용허가가 이루어졌으며, 매수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해당 전용내역을 승계받거나 기존 전용내역이 취소 된 후 취득신청이 가능하다고 함(관련된 내용은 관계기관에 확인 필요). 인접 필지와의 경계 확인은 지적 측량을 요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