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부동상}
- 신청부동산은 주택, 식당, 여관으로 사용중임.[사진 1]
위 건물내 제시외
가-콘크리트 스라브 창고 및 계단실 약 27[사진 2]
나-철파이프 판넬지붕 채양 약 27㎡[사진 2]
다-콘크리트 스라브 물탱크실 및 계단실 약 27[사진 3]
나-철파이프 판넬지붕 채양 약 27㎡[사진 3]
그 외 [사진 4]와 같이 데크 시설이 일부 설치되어 있음.
{2번 부동산}
- 대지로 사용 중이며, 위 지상에 1번 부동산의 일부분이 소재하고 있음.[사진 1]
- 신청부동산중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 5]
{3번 부동산}
- 대지로 사용중이며, 위 지상에 1번 부동산의 일부분이 소재하고 있음.[사진 1]
{4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대지로 사용중임.[사진 6]
{5번, 6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들은 공부상 답이나 현재 위 양지상 전면적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사진 7]
* 위 양지상에 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6조 목록 제2018-26호 기계기구목록(공수리 태광광발전소) 시설물들이 [사진 7-14]와 같이 설치되어 있음.
{7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전이나 현재 대지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되며[사진 15], 위 지상에 신청외 주택[사진 16-19], 철파이프 판넬지붕 가시설물[사진 20], 및 이동 화장실[사진 21]등이 건축 및 소재하고 있음.
(지분소유자중 여병주의 성명불상 배우자에게 문의한바 위 신청외 부동산들은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진술하여, 다시 확인 하였으나, 신청부동산 지상에 등재 되어 있는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별도 확인이 요망됨.)
{8번 부동산}
- 임야.[사진 22]
{9번 부동산}
- 임야.[사진 23]
{10번 부동산}
- 임야.[사진 24]
{11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도로 이나 현재 일부분은 도로, 일부분은 임야 상태로 목측됨.[사진 24]
{12번 부동산}
- 임야 및 법면(경사면)등의 상태임.[사진 25]
{13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대지[사진 26] 및 잡종지[사진 27] 등으로 사용 중이며, 위 지상에 신청외 건물들이 [사진 28-31] 소재하고, 일부분은 텃밭[사진 31]으로 사용중이며, 일부분은 옆지번 주민이 잡종지 등으로 [사진 32, 33]과 같이 컨테이너 및 기타 용품등의 적재 장소등으로 사용중임.
{14번 부동산}
- 임야.[사진 34]
{15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임야로 사용중이며[사진 35, 36], 일부분은 전으로 사용중임.[사진 37, 38]
- 신청부동산 일부분은 잡종지 등으로 사용중이며, 위 지상에 [사진 39-44]와 같이 신청외 제시외 시설물(계사, 창고등)등이 소재하고 있음.
- 신청부동산 일부 지상에 채무자겸 소유자들의 조상묘 1기[사진 45]가 소재하고 있음.(성명불상 주민의 진술)
* 신청부동산중 1번 부동산은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와 같이 임차인들이 점유사용중임.
* 신청부동산중 7번 부동산 지상에 신청외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확인 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등재자 조사한바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와 같이 신청외 김동기가 전입되어 있어 별지 첨부함.
* 신청부동산중 13번 부동산 지상에 신청외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확인 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등재자 조사한바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와 같이 신청외 박우연이 전입되어 있어 별지 첨부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30M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3,4):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30M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5,6): 생산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1사단,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1사단,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8): 농림지역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9,10):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주간선도로(지방도403))(접합)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1):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주간선도로(지방도403)) 도로구역<도로법>임. 기호(12):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화경관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국가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원함양보호구역(양구군)<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국가하천)<하천법>임. 기호(13):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화경관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원함양보호구역(양구군)<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원함양보호구역(양구군)<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5): 농림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원함양보호구역(양구군)<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1)본건 토지 기호(7)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지상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지상 제시외 건물이 없는 경우의 단가를 별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재확인을 요함. 2)본건 토지 기호(15) 지상 및 경계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미상의 "창고(약14㎡), 계사(약3㎡, 2.5㎡, 18.8㎡) 변소(약3.2㎡), 비닐하우스(약24.0㎡), 휀스, 분묘 등"이 소재하며, "창고, 계사, 변소, 비닐하우스 등"은 정확한 편입여부 및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본건 평가에서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며, "분묘"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정확한 소유권관계, 분묘 위치 및 면적 및 편입여부 확인을 위해선 별도의 측량을 요함.
7) 공부와의 차이=1)본건 토지 기호(5,6)은 목측상 일부 제방 및 도로로 조사되어, 본건 평가에서는 지적도면에 의거하여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면적 및 편입여부 등은 별도의 측량을 요함. 2)본건 토지 기호(5,6)은 토지대장상 "2024.01.26"일자 "기호(5) 340-2번지에서 340-2, 340-5번지"로, "기호(6) 465-1번지에서 465-1, 465-2번지"로 분할되어 귀 제시목록과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서로 상이한 바, 본건 평가에서는 귀 제시목록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재확인을 요함. 3)본건 토지 기호(11)은 목측상 현황 일부 "도로"인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측량을 요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기호(2-15):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으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페인팅, 타일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샤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지1층: 창고, 보일러실 등임, 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2층: 숙박시설로 이용 중임. 3층: 숙박시설로 이용 중임.
-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목록7,13)
- 지상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주의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목록5,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공수리태양광발전소외 4점, 감정평가서 참조)
- 목록 1 공부 상 1층 창고(10.56㎡) 및 4층 비가림(52㎡) 부분위반건축물로 등재, 현황 상 1층 창고(10.56㎡)는 철거
- 목록 5,6,7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 - 태양광발전시설(2017.9.12 허가) 목록 5 면적2,192㎡중1,948㎡, 목록 6 면적4,310㎡중4,053㎡]
- 목록 5,6 목측상 현황 일부 제방 및 도로로 확인, 별도 측량 필요
- 목록 5 공수리 340-2번지(1,948㎡)와 공수리 340-5번지(244㎡)로 분할
- 목록 6 공수리 465-1번지(4,053㎡)와 공수리 465-2번지(257㎡)로 분할
- 목록 7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일부포장, 건축물대지 등 형질변경됨)
- 목록 5-15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별도 측량 필요
- 목록 8-11,14,15 숲이 울폐된 자연림 상태로 분묘소재 불분명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등 별도 확인 필요
- 목록 11 목측상 현황 일부 도로로 확인, 별도 측량 필요
- 목록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국가하천에 저촉, 별도 측량 필요
- 목록 15 지상 및 경계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창고, 계사, 변소, 비닐하우스, 휀스, 분묘 등이 소재(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별도 확인 필요)
- 목록 8,14 지적도상 맹지임
- 목록 7,13 지상 건물(건축물대장 확인안됨)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별도 확인 필요
- 목록 15 인근지번 주민이 지상에 컨테이너 및 기타 용품 등 적재
춘천지방법원 2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