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소재 "남양광포마을회관" 동측에 소재하며 본건 주위는 조성중인 택지,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위치/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소재 "남양광포마을회관" 동측에 소재하며 본건 주위는 조성중인 택지,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3), 5)-10) : 완경사지세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용지로 조성중인 토지"임. 기호 4) : 완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3), 5), 10) : 세로(가)와 접함. 기호 4) : 본건이 "도로"임. 기호 6)-9)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가능하며 건축신고서상 신고대상토지의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2층이하 또는 8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2)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2층이하 또는 8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도3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3)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2층이하 또는 8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4)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2층이하 또는 8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5)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2층이하 또는 8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6)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2층이하 또는 8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7)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2층이하 또는 8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8)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2층이하 또는 8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9)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2층이하 또는 8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10)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2층이하 또는 8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도3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기호 (1), (2), (5), (10)의 지목은 "임야"이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확인상 건축신축신고(기호 (1):2017-건축과-신축신고-36/기호 (2):2017-건축과-신축신고-37/기호 (5):2017-건축과-신축신고-39/기호 (10):건축과-신축신고-42)된 토지이며, 사천시 건축신고팀 확인결과 평가기준시점 현재 건축신고 취소는 되지않고 유지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는 바 향후 경매 낙찰시 반드시 관할기관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 (5)의 건축신축신고(기호 (5): 2017-건축과-신축신고-39)에는 토지 기호 (6), (7), (9) 가 관련지번으로 판단되며, 토지 기호 (10)의 건축신축신고(기호 (10): 건축과-신축신고-42)에는 토지기호 (3), (8)이 관련지번으로 판단되나 이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자료로 판단한 내용인 바 향후 관련기관에 반드시 재확인하여 낙찰업무 등을 진행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 (1)-(3), (5)-(10)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중 중단된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에 가까운 상태로 판단되는 바, 현황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토지의 석축부분은 토지의 부합물 성격으로 토지에 화체되어 있는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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