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관계]
-본건 기호(2,3) 목적물 지상 위에 제시외건물(ㄱ,ㄴ)이 소재하나 `폐문부재`하여 점유자를 파악하지 못하였음.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현황]
- 본건 기호(1) 목적물은 공부상 `묘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결과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2) 목적물은 공부상 `묘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결과 `창고건부지`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3) 목적물은 `전` 및 일부 `창고건부지`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2,3) 양지상 위에 걸쳐 제시외 건물(ㄱ,ㄴ,ㄷ)이 소재하며 제시외 건물은 미등기건물로서 건축물대장 또한 미등록된 건물임.
- 본건 기호(4) 목적물은 `전`으로 이용 중임.
- 제시외 건물(ㄱ-파이프조 강판지붕 창고)
(ㄴ-시멘트블록 및 파이프조 강판지붕 창고)
(ㄷ-이동가능한 저온창고)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남 무안군 해제면 산길리 소재“구등마을”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등이 소재하는 순수농경지대 임.
2) 교통상황=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 1) 부정형 평지로서 전, 도로, 일련번호 2) 부정형 평지로서 전기타, 일련번호 3), 4)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 1) 일부 도로이며 남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 북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 북동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4)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 1)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외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제시외건물 ㄱ)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약 60.0㎡, 제시외건물 ㄴ)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약 20.0㎡임.
7) 공부와의 차이=본건 토지 일련번호 1), 2) 는 공부상‘묘지’이나, 현황 일련번호 1)은‘전 및 도로’, 일련번호 2)은‘전기타’으로 이용중임.
- 일괄매각
- 목록 2.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 및 이동가능한 저온창고 제외
- 목록 3, 4. 특별매각조건 있음(이 사건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
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