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위 지상에 밤나무 등이 전면적에 소재하고 있음.[1-3]
(신청부동산의 둘레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어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지 못한바 별도 확인이 요망됨.)
{2번 부동산}
- 임야.[사진 1, 4, 5]
(신청부동산은 임야로 인근 주민에게 탐문 한바, 분묘가 소재 할 수 있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고속도로 터널 옆에 소재하고 있어 철 대문으로 출입이 제한 되고 있으며, 반대쪽은 경사가 급하며 수풀이 우거져 접근이 용이 하지 않으며 면적이 방대하며 산림의 울폐로 분묘 소재 여부 불명확한 바 분묘 소재 여부 별도 확인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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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2일전 )
구분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1차
2024/10/14
53,980,500원
유찰
2차
2024/11/18
37,786,000원
진행
감정평가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3. 3. 24. 가압류]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비고
토지
봉명리 721
전
654㎡ (197.84평)
3분의 1 지분전부
봉명리 산152
임야
6267㎡ (1,895.77평)
3분의 1 지분전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소재 "동춘천산업단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차량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소재 "동춘천산업단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일부 분묘가 소재함.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2) : 남서측 및 남측 일부가 접도구역이나 직출입은 불가능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1,2)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및 수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기호(2)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 1기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기호(1)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분묘가 소재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3. 3. 24. 가압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2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있음.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목록 1 :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 및 일부는 도로"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
없이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음(2024. 8. 22.자 시행 춘천시 동산면장 사실조회회신 참고). 부
동산 둘레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음. 경계지상에 타인소유 건물이 소재할 가능성 있음(이 건 지상에 소재시 이 사건 대지에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정확한 확인은 측량을 요함.
- 목록 2 : 북서측 지상에 분묘 1기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추가 분묘소재 가능성 있음.
- 지분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됨.
- 도시이용계획확인서 상 "접도구역(목록1, 2) 및 도시계획시설 대로3류(목록 1)"에 저촉됨(최저매각가격은 공법상 제한을 감
안한 가격임)
춘천지방법원 1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