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공부상 전이나 토지상에 제시외 농막 1채, 채무자(소유자) 관리의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일부는 수로, 도로로 사용되니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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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25일전 )
구분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1차
2024/10/28
21,121,750원
유찰
2차
2024/12/09
14,785,000원
유찰
3차
2025/02/03
10,350,000원
진행
감정평가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 12. 8. 가압류]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비고
토지
구룡리 133
전
645㎡ (195.11평)
제시외건물
구룡리 133
주택
26.4㎡ (7.99평)
포함
구룡리 133
창고
6.1㎡ (1.85평)
포함
구룡리 133
차양
12.2㎡ (3.69평)
포함
구룡리 133
제시외수목
㎡
포함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소재 "예리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생산관리지역/차량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소재 "예리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 주택, 임야, 묘지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일부 주택부지 및 묘지"임.
4) 인접 도로상태=남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500m[말, 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ㄷ) 및 제시외수목(보리수나무 등) 소재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본건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 1기 소재하고 있음. - 본건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 소재하고 있음.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 12. 8. 가압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일부 주택부지 및 묘지'로 이용중
- 제시외건물(기호 ㄱ,ㄴ,ㄷ)은 매각 제외
-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는 매각 제외
- 목록 1-4 제시외수목 9주(감정평가서상 기호 ㄹ)는 매각에 포함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 및 분묘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가액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첨부 진안읍장 사실조회회신 참조)
전주지방법원 3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