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소재 "금성테크노빌(농공단지)" 북측 인근 청풍호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소재 "금성테크노빌(농공단지)" 북측 인근 청풍호 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임야 11필지,일부 신축신고 득한 후 토목공사)이며, 주위는 청풍호로(지방도)주변 중소규모 공장,창고시설,농경지,과수원,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토지(기호1-11) 중 기호1,2,4토지는 지방도로로 부터 접근하는 "도로형태"이나 현황은 도로 미개설 상태이며,기호5,6,7은 신축신고 득한 후 일부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로서 인근 소재 동일 소유자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기호3토지는 지적도상 지방도로에 접하나 도로 경계석,경사 등으로 직접 접근은 어려우며,기호8,9,10,11토지는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 가능하나 인근에 지방도로 및 고속도로와 연결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1)기호1,2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 도로형태로서 지목은 "임야"이나 도로 개설 공사 중 중단 상태의 토지임야임. 2)기호3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3)기호4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도로형태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 림임. 4)기호5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신축신고(관광농원)를 득한 후 토 목 공사 중 중단상태로서 남동측 하단부 경사면은 토사 유출되어 있는 상태이 며, 일부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5)기호6,7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신축신고(동.식물관련시설)를 득 한 후 토목공사 중단 상태이며, 일부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임. 6)기호8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 며,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7)기호9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전 기타", 일부 토지임야 임. 8)기호10,11토지: 부정형의 토이이며,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1)기호1,2토지: "도로형태"의 토지로서 지방도로에서 접근하는 도로 개설 중 중단 상태임. 2)기호3토지:지적도상 지방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도로 경계석, 경사 등으로 지방도로에서 직 접 접근은 어려우며, 인근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3)기호4토지: "도로형태"의 토지로서 지적도상 지방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도로 경계석, 경사 등으로 직접 접근은 어려우며, 인근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4)기호5토지:지적도상 도로형태의 기호1,2,4토지와 접하고 있으나 도로 미개설 상태로서 토지 동일 소유자의 인근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5)기호6,7토지:지적도상 도로형태의 기호1,2토지와 접하고 있으나 도로 미개설 상태로서 토지 동일 소유자의 인근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6)기호8,9,10,11토지: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1)기호1,2,3토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가지원 지방도 82호)(도로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 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2)기호4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3)기호5,7,8,10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4)기호6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가지원 지방도 82호)(도로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5)기호9토지: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기호11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8토지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1)기호1,2토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 개설 중 중단 상태임. 2)기호5토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신축신고(관광농원)를 득한 후 토목공 사 중 중단상태이며, 일부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3)기호6,7토지: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신축신고(동.식물관련시설)를 득한 후 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이며, 일부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4)기호8토지: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하는 "묘지"로 사용하고 있음 5)기호9토지: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토지임야, 일부 "전 기타"로 이용하고 있음
일괄매각, 목록1,2 지분매각, 목록5,6,7 신축신고(관광농원, 동식물관련시설)를 득한 후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 산지전용 효력 상실로 인하여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 문의후 입찰, 목록8 지상에 분묘 1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9 일부 '전'으로 이용 중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