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소재 `종천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소재 `종천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주변 경지정리된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건까지 공히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한 토지(종천리 541번지,답) 와 경계의 구분없이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2,3):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기호(1-3) 공히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7-03-30)(농업진흥 구역)<농지법>, 접도구역(2016-09-29)(지방도 1001호선)<도로법>. ■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7-03 -30)(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2016-09-29)(지방도 1001호선)<도로법>. ■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7-03-30)(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2016-09-29)(지방도 1001호선)<도로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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