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송양초등학교 북서측 원근에 위치함.
현황 : 본건 기호1번은 계획관리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지역의 대지로
지상에 본건 기호2번 건물 및 가축사 한동이 소재하며 일부 지상엔 건축
자재가 쌓여 있고 접경 필지와 정확한 경계측량이 요구됨.
현황 : 본건 기호2번은 강릉시 성상면 지암길 155-6,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전입
세대확인서상에 본건 소유자(채무자) 유지혜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
점유자를 조사하기 위해 몇차례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만나지
못하였고 출입문에 알리는말씀이란 안내문을 놓고 왔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점유자를 조사하지 못하였음.
현황 : 본건 기호3번은 계획관리지역의 전이나 지상에 원두막 한동, 이동가능
한 컨테이너 한동, 가축사 한동이 소재하는 잡종지 상태로 접경 필지
와 정확한 경계측량이 요구됨.
현황 : 본건 기호4번은 계획관리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지역의 전이
나 잡초가 자생하는 잡종지 상태로 접경 필지와 정확한 경계측량이 요
구됨.
현황 : 본건 기호5번은 계획관리지역의 전으로 본건 기호5번 필지 지상 및 경
계필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한동이 소재하고 있으며 접경 필지와 정확
한 경계측량이 요구됨.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소재 "강릉JC"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관령하단부 의 산간농촌지대로 대부분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골짜기 도로를 따라 일부 자연부락, 전원 주택, 농경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건 기호(1)까지 제차량 출입가능하나, 기호3-5토지는 기호(1)을 통하여만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고 대중교통수단은 본건 인접도로로 통과하는 노선버스는 없고 남동측 인근까지 운행 하는 노선버스을 이용가능하나 운행횟수 및 이용편의성으로 보아 불편한 지역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부정형상의 토지로 지면평탄하며 건물이 위치하는 부지는 축대조성하여 동측의 동일 번지 토지보다는 다소 높은 상황임. 현황 "대"로 이용중임.
기호3: 동향으로 완경사져 있으며 서측 가장자리는 동측부분보다 다소 높은 평지상태, 동측 부분은 기호(1)보다 다소 높은 평지상태임. 현황 휴경지이며 잡종지에 가까운 이용을 하고 있음.
기호4: 부정형상의 토지로 북동향으로 완경사져 있으며 현황 기호(3)으로 접근하는 통로역할 을 하고 있으며, 휴경지이며 잡종지에 가까운 이용을 하고 있음.
기호5: 부정형상의 토지로 기호1과 대체로 지면평탄한 상황이며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휴경지이며 잡종지에 가까운 이용을 하고 있음(비닐하우스의 용도는 작물재배가 아 닌 창고용도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동측의 동소 산152-1번지(임야, 국(국토교통부)소유) 상으로 비포장 출입로가 개설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으며, 기호(3-5)는 기호(1)을 통하여만 출입이 가능 한 상황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계획관리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4): 계획관리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ㄱ: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보일러실 및 창고 약32.4㎡)이 소재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미상임.
1) 건물의 구조=기호(가):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으로 건축물대장상 2020.7.17.자로 사용승인 후 2023.1.11.자로 증축된 건물임. 외벽: 판넬마감 내벽: 판넬마감, 목재치장마감, 벽지마감, 타일마감 등 바닥: 장판지마감, 타일마감 등 천장: 벽지마감, 목재치장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 새시창호 구조임.
2) 이용상태=근린생활시설용도의 구조이나 현황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홀(현황 거실추정), 주방, 근생(현황 방추정), 화장실2, 현관1 등임.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3,5 매각에서 제외하는 이동가능한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2동, 철제 정자,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소재
-목록2. 2020.7.17.자로 25.92㎡를 건축 후 2023.1.11.자로 75.96㎡를 증축하였으므로 관리상태 및 현상등을 참작하여 최근의
사용승인인을 기준으로 감가수정함
-접경필지와 정확한 경계 측량이 요구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
여질 가능성이 있음. 농지로의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 또는 실현가능한 농지원상복구계획서 제출 필요(성산면
사실조회회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