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① 화산면 유성리·대안리·암기리·대기리, ② 녹전동에 산재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간선도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① 화산면 유성리·대안리·암기리·대기리, ② 녹전동에 산재 하여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 보통 시됩니다.
2) 교통상황= 기호1,6-9) 본건 인근까지 일반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무난한 편입니다. 기호2-4)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일반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무난한 편입니다. 기호 5)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일반국도(28번) 및 간 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무난한 편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본건은 남서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기호2-4) 본건은 공히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기호 5) 본건은 북서향의 급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기호 6) 본건은 남서향의 완경사지이며 인접필지 대비 저지인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기호 7) 본건은 대부분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하나 일부 완경사지인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일부 휴경지". 기호 8) 본건은 북동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기호 9) 본건은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4,7-9)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해 농기계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3) 본건 북측으로 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 5) 본건은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해 포장도로에 접근 용이합니다. 기호 6)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km(한육 우2400㎡미만 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400m(한육우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km(한육 우2400㎡미만 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기호 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km(한육 우2400㎡미만 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400m(한육우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km(한육 우2400㎡미만 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 상의접도구역<고속국도법>, 기호 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9)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 역<농지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1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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