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토지들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소재 "신흥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자연환경보전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철골조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토지들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소재 "신흥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해안변 농촌취락 및 농경지대와 팬션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기호(2),(3) 토지는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이고, 인근에 지방도가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고사리밭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도로, 일부 고사리밭으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도로, 일부 건부지, 일부 고사리밭,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전 및 고사리밭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 본건의 북측 일부가 노폭 약 3미터의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 : 본건의 북측 일부가 노폭 약 3미터의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2),(4)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육지부),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육지부),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3)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ㅁ)과 제시외수목(a)이 소재함.
<제시외건물> ㄱ)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 : 약 28.88㎡ ㄴ)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 약 70.56㎡ ㄷ)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 약 28㎡ ㄹ)목조 및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 약 41.8㎡ ㅁ)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창고) : 약 108㎡
<제시외수목> 매실나무외 27주
7) 공부와의 차이=기호(2) : 의뢰목록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 의뢰목록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도로 및 건부지, 전 등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기호(3) 토지 동쪽 끝 일부가 타인점유로 판단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고, 타인소유의 주택 1동이 소재하고 있음.(평가에서는 제외함)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05.22.[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3] 타인 소유 주택 1동,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이 사건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지분매각임. 전체토지의 평균가액에서 지분 비율 적용하여 평가함.
-목록[3] 타인소유 주택 1동 제외(감정서 참조),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ㅁ] 매각 제외,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 타인 점
유 건물 및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함.
-목록[3]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a] 매각 제외, 제시외 수목 제외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자연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1,4]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 고사리밭으로 이용 중임.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2]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와 고사리밭으로 이용 중임.
-목록[3]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건부지와 고사리밭, 전 등으로 이용 중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