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소재 "일과2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소재 "일과2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일대는 지방도 주변 해안 농경지대를 형성하여 전 및 단독, 양어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2) 교통상황=연접한 토지로서, 기호(1)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사정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2) -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미경작 전 임. 기호(3) -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미경작 전 임. 기호(4) -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 임. 기호(5) -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 임.
4) 인접 도로상태=연접한 토지로서, 기호(1), (2)는 북서측으로 지적상 도로에 접하나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 이를 통 해 출입하고 있지 않으며 기호(1) 북측으로 연접한 토지상의 진입로를 통해 기호(1)에 출입 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UBM160)<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 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UBM16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 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임. 기호(3), (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UBM160)<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 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UBM160)(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 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 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오니 경매시 참고하시기 바 람.
- 공히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07.14. 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 일괄매각
- 이 사건 목록1.2.3.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1.2.3. 지목 전(휴경 상태임)
- 목록4.5. 지목 임야(자연초지 상태임)
제주지방법원 5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