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재조사명령에 의거 현장방문하여 기호2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 및 기호5 토지 일부 타인 점유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보고 합니다.
1. 최초 현장방문시 기호2 토지와 인접지번(고모리818번지)에 지상에 걸쳐 있었던 제시외 건물 조립식 주택 및 기호2 토지와 인접지번(고모리812번지)에 걸쳐 있던 제시외 건물 컨테이너 박스 주택, 판넬조 창고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보고 하였으나 재조사명령에 현장을 방문하니 고모리818번지의 지상에 걸쳐 있었던 제시외 건물 조립식 주택은 소재하지 않고, 고모리812번지에 걸쳐 있는 타인 소유(김유근의 소유)의 제시외 건물 컨테이너박스 주택, 판넬조 창고 및 샤워장은 현재 그대로 소재함.
2. 인접지번(고모리818번지)의 소유자 박종술을 만나 문의하니 본인 소유였던 제시외 건물 조립식 주택을 2024.5월부터 6월초까지하여 본인의 소유인 인접지번(818,819번지)으로 이동하여 설치하였다고 함.
3. 기호 5 토지의 지상에 있었던 제시외 건물은 이동 설치하여 타인 점유부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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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26일전 )
구분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1차
2024/12/23
1,846,043,000원
유찰
2차
2025/02/04
1,476,834,000원
진행
감정평가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3.09.27 근저당권]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비고
토지
고모리 산163-5
임야
26518㎡ (8,021.70평)
고모리 산163-7
임야
743㎡ (224.76평)
고모리 산163-12
임야
604㎡ (182.71평)
고모리 813-8
임야
484㎡ (146.41평)
고모리 813-10
임야
1438㎡ (435.00평)
1789분의 1438 지분 전부
고모리 813-11
임야
499㎡ (150.95평)
고모리 813-12
임야
1380㎡ (417.45평)
719분의 460 지분 전부
고모리 813-3
임야
197㎡ (59.59평)
1293.75분의 830.18 지분 전부
고모리 816-1
도로
11㎡ (3.33평)
대상토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소재 "상록CC" 남측 인근에 위치/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 불가능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토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소재 "상록CC"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산 간농촌지대로서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및 전원주택 부지, 골프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대상토지 일련번호(1)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일련번호(2-9)는 차량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수단의 통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 북하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2):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 농경지(전) 등(일부 제시외건물 소재)으로 이 용중임. 일련번호(3): 북하향 완경사지대의 장방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4,6): 공히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잡종지(주 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5):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2단)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종지(주거 나지) 상태임. 일련번호(7):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8):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사중인 도 로 상태임. 일련번호(9):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2): 북동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음. 일련번호(3): 북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으나, 단차로 인하여 직접 차량출입은 불가함. 일련번호(4,5,6): 공히 남동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음. 일련번호(7): 대상토지가 세로의 일부이며, 북동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음. 일련번호(8): 대상토지가 공사중인 도로이며, 북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음. 일련번호(9): 대상토지가 세로의 일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9):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 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대상토지 일련번호(2)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수목이 소재하나, 타인소유로 조사되어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대상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되,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수목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가격을 감정평가명세표 비고 란에 별도 기재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1)대상토지 일련번호(4,5,6)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이‘임야’이나, 현황‘잡종지’ 상태로서, 김해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가 진행된 토지이며 김해시청에 문의한 결과 허가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바, 경매 진행시 허가관련 사항 및 허가 존속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2)대상토지 일련번호(2,7,8)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이‘임야’이나, 현황 일련번호 (2)는‘농경지(전) 등’, 일련번호(7)은‘도로’, 일련번호(8)은‘공사중인 도로’상태인 것으로 조사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1)대상토지 일련번호(1,3)은 임야로서 임야의 특성상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한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경매 참여시 분묘소재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2)대상대상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임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하여 이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대상토지 일련번호(5,6) 지상에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건설폐기물 등이 적 치되어 있으나, 수거 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4)대상토지 일련번호(2,5)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철파이프조 구조물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서 대상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음.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3.09.27 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을구 순위 1번 지상권설정등기(2012.10.25 접수 제98991호). 이에 대하여 지상권자인 한림농업협동조합의 말소동의서 제출됨
(2024.07.12.자 신청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출).
주의사항
- 일괄매각. 목록 5,7,8은 공유지분매각임.
- 목록 1,3.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수 있음(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명).
- 목록 2.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컨테이너박스 주택 등) 및 수목은 타인소유로 감정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하고, 이로 인
해 제한받는 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함.
- 목록 2,5. 지상에 소재하는 철파이프조 구조물은 이동이 용이하여 매각에서 제외함.
- 목록 4,5,6.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로, 개발행위허가 후 토목공사가 진행된 토지로서 허가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
고됨. 허가관련 문의는 관할 관청에 확인 요함.
- 목록 2,7,8.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목록 2.는 농경지 등, 목록 7,8.은 도로임.
- 목록 1~9.는 지적경계 불명확하므로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창원지방법원 6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