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타경1138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경매 목적물로 감정가 47,961,000원에서 현재 2회 유찰,
감정가 대비 64% 로 되어 30,695,000원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경매2계 전화 :☎ 055-940-7142에서 진행됩니다. - 시세나 급매보다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소재 "옥산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택, 농경지, 하천 및 임야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교통상황=번호 1,2,3,4,5,8,9,10,12는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번호 7,13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번호 1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일부 창고부지, 일부 담장,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번호 2는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번호 3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로 상태입니다. 번호 4는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번호 5는 세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번호 7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번호 8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번호 9는 세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번호 10은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전,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번호 12는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답, 일부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번호 13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번호 1은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번호 2는 북측으로 노폭 3m내외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번호 3은 서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번호 4는 남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번호 5는 북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번호 7은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 맹지상태이며. 인접필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번호 8은 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번호 9는 북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번호 10은 북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번호 12는 동측으로 노폭 약 2m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번호 13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번호 1,2,3,10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번호 4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1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번호 5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3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농업진흥구역<농지법>,번호 7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번호 8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1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번호 9,12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농업진흥구역<농지법>,번호 13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3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번호 1,2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번호 12 토지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번호 13 토지 지상에 제시외수목 및 분묘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번호 11 토지는 소재불명으로, 함양군청에 문의한 결과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존재하나,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미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1959년 11월 30일 당시 지목변경된 이동자료 및 측량결과등을 확인할 수 없어,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미상입니다. 2)기 타:없습니다.
1) 건물의 구조=번호 "6-가"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등내벽 : 벽지마감등바닥 : 장판지 마감등창호 : 새시창 구조등임번호 "6-나"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등내벽 : 벽지마감등바닥 : 장판지 마감등창호 : 목재 창호 구조등임
2) 이용상태=번호 6-가, 6-나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번호 6-가 :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난방설비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번호 6-나 : 난방설비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미상입니다. 2)기 타: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분묘소재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제시외 수목 포함
-지상에 분묘 2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407-1 : 현황은 도로 및 주택부지 담장 으로 이용되며, 공유지분으로서 지분위치 경계구분확인이 불가능함.
2.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450 : 현황은 위 지상에 제시된 건물이 소재하는 대지 로 이용됨.
3.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451 : 현황은 위지상에 이설가능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는 토지임.
4.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산12 : 현황은 자연림 상태 이며 육안으로 확인되지않는 분묘 가 소재할수있음.
5.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165-6 : 현황은 답 으로 이용됨.
6.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산97 : 현황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 로서 육안으로 확인되지않는 분묘 가 소재할수있음.
6.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산96 : 현황은 대부분 자연림상태 의 임야이며 일부는 도로 로 이용됨.
7.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165-1 : 현황은 답 으로 이용됨.
8.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384 : 현황은 전 으로 이용됨.
9.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534-1 : 존재하지않는 토지임.
10.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132-2 : 현황은 대부분 답 으로 이용되며 일부는 전 및 휴경지 로서 이설가능한콘테이너1동 소재함.
11.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535-1 : 현황은 휴경지 로서 일부지상에 분묘 및 감나무 수주 소재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3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소재 "옥산마을" 내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기와지붕.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7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08.02.[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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