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종의 형성권이다. 민법상 인정되는 매수청구권으로서는 지상권 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전세권 설정자 및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부동산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양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로변 상가 및 공동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배치되어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무난시됨.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8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외 벽 : 노출콘크리트 등 마감,내 벽 : 벽지 등 마감,창 호 : 새시조 등 창호임.
4)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대체로 정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터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서측 및 북측 등으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제3종일반주거지역(2016-10-20), 대로2류(폭 30m-35m)(접합), 도로(접합), 도시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 <추가기재> 건축가능하나별도협의요망.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차인이 거주중인 것으로 구두탐문되나 정확성 여부 등은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정OO
본건전부
2022.08.29
미상
10,000,000 [월]900,000
없음
2022.08.29.부터
주OO
전부
2020.06.25.
2020.06.25.
2023.07.27
230,000,000
있음
2020.06.25.~
김OO
2022.9.30.
2022.9.30.
2023.07.06
10,000,000 [월]900,000
없음
2022.9.21.~
장OO
본건전부
2020.06.25
2020.06.25
230,000,000 [월]없음
있음
2020.06.25.부터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청채권자임, 임차권자 장항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2022.08.03.자 주택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아니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임차인 정백길 진술에 의하면 본건에 본인 1인만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입세대주 김동현은 전 세입자라고 하였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16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양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3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2022.08.03.자 주택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아니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4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12.13. 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