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법을 말한다.
즉, 권력관계를 규정한 법을 공법이라 하는데, 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이 이에 속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소재 남봉담IC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전,답 등 농경지 및 단독주택, 중.소규모 공장, 창고 등이 혼재하는 도심근교 녹지지역으로서, 차량소요 10분거리 이내에 봉담지구 위치하는 등 제반 입지여건 대체로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본건 인근으로 남봉담IC 위치하고, 차량소요 5분거리 이내에 영통, 발안 방향으로 진출입되는 간선도로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편익 대체로 무난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4)는 대체로 정방형 평지, 기호2)는 세장형 북하향 완경사지, 기호3)은 부정형의 도로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남측으로 노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현황 도로인 기호(3)을 통하여 진입도로 확보된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본건 전체는 보전녹지지역(2017-08-23),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기호(4)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미상의 미사용승인된 건물(단독주택, 1동) 소재하나, 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지상건물을 수반하지 않은 토지만을 감정평가하였으며, 지상 건물로 인하여 제한을 받을 경우의 감정평가액을 별도 병기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 전면 치장벽돌쌓기, 측면 콘크리트 옹벽노출(미마감), 후면,측면 임야 옹벽과 합벽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2) 이용상태=단독주택 등으로서, 내부확인 불가하였음.
3) 설비내역=-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폐문, 이해관계인 부재 등의 사유로 내부확인 불가하였으며, 임대관계 등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최OO
지상 제시외 건물
2019.07.16
불분명
이OO
지상 제시외 건물
2021.08.19
불분명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목록1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주택부지가 조성됨
3. 목록4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미사용승인된 소유자미상의 제시외 건물 있음(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제시외 건물에 유효한 건축신고 존재, 실측면적이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임)
4. 목록3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5.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목록 1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주택부지가 조성된 토지로 나대지 싱태임.
- 목록 2 해당 부동산의 현황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보이며, 여러 잡목이 비교적 촘촘하게 자라고 있음.
- 해당 토지에 대하여 육안으로 조사하였는바, 분묘나 시설물을 발견나지 못하였으나 잡목과 수풀 등에 가려져 발견이 어려운 점, 봉분의 무너짐, 평장, 수목장 등을 감안하면 분묘 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목록 3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임.
- 목록 4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대지로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존재함. 제시외 건물에 대한 구조 면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측량감정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목록 1~4 각 해당 토지의 정확한 위치,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소재 남봉담IC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간선도로. 철근콘크리트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146,982,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52,622,95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1.04.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근지역 유사물건 낙찰통계입니다
통계기간
낙찰물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13건
913,001,930원
402,021,762원
44.03 %
2.2회
6개월
29건
659,933,259원
346,536,376원
52.5 %
1.9회
12개월
72건
732,250,366원
404,530,068원
55.19 %
1.8회
[안내]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사건은 블로그에서 삭제해 드립니다.
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0건)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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