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에너지(주)[대표자 이추숙] :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상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표기하며, 현황조사 시점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소유자 회사 직원의 구술).
정은진[프로월드테크] :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상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표기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기계기구(OVER HEAD CRANE) 매각 포함.
목록1. 공업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이나, 현황 남동측 극히 일부 토지가 소하천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지하수설비, 바닥포장, 콘크리트배수로, 펜스 등을 포함하여 평가함.
본건 토지 및 인접지 일부 지상에 걸쳐서 방치된 철구조물 및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기계기구(시제품 태양열 과열 및 동파 방지 태양열시스템설비)는 평가 및 매각 제외(감정평가서 ‘사진용지’ 참조).
목록2. 주건물은 공장 등으로, 부속건물은 사무실 및 화장실 등으로 각 이용 중임. 건물의 상용에 따른 부속설비[물탱크관련설비(FRP물탱크 및 부속펌프, 철파이프지지대 등)] 및 부속물(렉산 차양 등)을 포함하여 평가함.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3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7.7.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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