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지 "유휴토지라고도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가 결정된다. 유휴지의 요건을 보면
첫째, 토지 취득 후 2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토지,
둘째,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상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토지,
셋째,
①도시계획구역에서 1,000㎡(읍·면 도시계획구역은 1,200㎡),
② 시가화조정지구(市街化調停地區) 내에서는 800㎡(인구50만 이상의 시는 1,000㎡),
③ 이상의 구역 외에서는 1,500㎡, 농지는 1,000㎡, 임야는 1만3200㎡(경사 30°이상의 임야는 3만㎡) 이상의 면적을 가진 토지,
넷째,
①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쓰이지 않고 있는 토지,
②토지의 이용이 주변 유사용도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진 토지,
③도시구역 내의 건축가능지로서 지상정착물의 면적이 건축가능 최대면적의 1/7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유휴지로 본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소재 "열개미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의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대체로 남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기호 2 건물(주택)의 부지 및 "전"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의 남측 및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56번국도 및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 접도구역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후첨하는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7) 공부와의 차이=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본건 토지의 일부는 기호 2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본건은 블럭조 기와 스레트지붕 단층(현, 강판스레트지붕) 건으로서외 벽 : 페인팅마감내 벽 : 페인팅, 벽지 등 마감창 호 : 목재 및 알루미늄샷시 등의 창호임.
2) 이용상태=단독주택(방3, 주방, 거실)의 구조의 건물로서,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임.
3)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으며, 기준시점 현재 보일러 설비 등은 철거되어 부재함.
4) 부합물 및 종물=후첨하는 "건물개황도"를 참조하되,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됨.
5) 공부와의 차이=본건 건물은 귀 제시목록 및 일반건축물대장 상 오탄리 640-1번지 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오탄리 640-6번지(기호 1 토지) 상에 소재함.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2019.03.14
있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사북면 회신 참고하고 관할 관청에 문의 바람.
[토지현황은 농지임, 농지전용허가 사항 없음, 농지내 불법시설 원상복구 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목록 1의 현황은 대지, 전
- 목록 2는 같은리 640-1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있으나 목록 1 지상에 소재하며, 감정서 기준시점 보일러 설비 등은 철거되어 있음.
- 같은리 640-1 지상에 신청외 김선진 소유의 건축물대장이 등재 되어 있으나, 위 건물은 소재불명으로 별도 확인 필요.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전이나 현재 일부분은 전으로[사진 2] 사용 중이며, 일부분은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지상에 2번 부동산이[사진 3] 소재하고 있음.
위 지상 제시외
가-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등 약 21㎡[사진 4]
나-블럭조 (지붕파손) 창고등 약 3.8㎡[사진 5]
다-블록조 슬래브지붕 화장실 약 2.6㎡[사진 6]
{2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단층주택이나[사진 3] 현재 공가 상태임.[사진 7-10]
위 건물내 제시외
라-블럭조 (지붕미상) 방 약 6.6㎡[사진 11]
마-블럭조 보일러실 약 1.6㎡[사진 12]
바-블럭조 욕실등 약 5.4㎡[사진 12]
사-블럭조 스레트지붕 채양 및 가추 약 130㎡[사진 13-16]
(신청부동산은 현재 채무자겸 소유자의 부모가 살다가 모두 돌아가시고 현재 공가 상태라고 성명불상 주민들이 진술함.)
* 신청부동산 2번은 오탄리 640-1 번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 1번 부동산 지상에 소재하고 있음.
* 신청부동산 소재 지번 오탄리 640-1 지상에 신청외 별지 첨부한 김선진 소유의 건축물대장이 등재 되어 있으나, 위 건물은 소재불명으로 별도 확인이 요망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0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소재 "열개미마을" 내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버스정류장. 방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3.17.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근지역 유사물건 낙찰통계입니다
통계기간
낙찰물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6건
275,667,013원
150,423,333원
54.55 %
2.8회
6개월
9건
253,397,098원
160,703,333원
63.24 %
2.2회
12개월
9건
253,397,098원
160,703,333원
63.24 %
2.2회
[안내]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사건은 블로그에서 삭제해 드립니다.
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0건)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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