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 1-3: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소재 ‘신산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과수원 및 전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 4: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표선중학교’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기호 1-4: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 인접 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 2: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과수원(폐원상태)임. 기호 3: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 4: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 지적상 북측으로 소폭의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 상태임. 기호 2,3: 북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하며, 지적상 남측으로 소폭의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 상태임. 기호 4: 동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하며, 지적상 북서측으로 소폭의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임.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임. 기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임. 기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중로2류(폭 15m-20m)(2020-06-2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기호 1,2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1) 건물의 구조=기호 5: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1979.02.22)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천장: 벽지마감 등,바닥: 장판지 등, 창호: 새시창 등임. 기호 6: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1994.01.29)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2) 이용상태=기호 5: 주택임. 기호 6: 소매점임.
3) 설비내역=기호 5: 난방설비,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최OO
소재지1,2,3.토지 및 지상 제시외 건물(ㄴ)
미전입
미상
없음 [월]년세 10,000,000원
불분명
2022.06. 부터 ~ 만기 미정
강OO
소재지1.지상 제시외 건물(ㄱ)
미전입
미상
없음 [월]미상
불분명
2018년 부터 ~ 만기 미정
매각물건명세 비고
강영철 : 본건 제시외 건물(ㄱ),(ㄴ) 보수 및 신축 비용을 임차인이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과수목 등 포함 평가임
-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서상 일련번호 ㄱ,ㄴ)은 각 매각에 포함
- 이 사건 목록1.2.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1. 지목 과수원(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음, 이동식 철재컨테이너 4동 매각 제외)
- 목록2. 지목 과수원(폐원상태임)
- 목록3. 지목 임야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소재지1.(신산리 1282-4) 과수원(지상에 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음)
소재지1.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및 관리사
건립되어 있으며, 이동이 용이한 철재컨테이너 4동이 있음
- 소재지2.(신산리 1305-4) 과수원
- 소재지3.(신산리 1304-6) 임야
* 소재지1,2,3. 토지는 지적 경계 구분없이 일단의 형태임
* 위 소재지1,2,3.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ㄴ.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
건립되어 있음
- 소재지4.(표선리 1007-1) 대지(일부 지상 가정용 태양광발전 시설 있음)
- 소재지5.(표선동서로 197) 지상 제시건물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제시외 건물
ㄷ.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ㄹ.파이프조 천막지붕(지붕 파손) 단층 창고
ㅁ.목조 목구조지붕 단층 방
건립되어 있음
- 소재지6.(표선동서로 197) 지상 제시건물 1호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소매점(실제: 창고)
제시외 건물
ㅂ.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건립되어 있음
*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에 대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0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 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소재 ‘신산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차량 접근이 가능. 기와지붕.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10.25.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