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소재 ‘봉양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로 상태입니다. 기호(2-8,10-14): 부정형 평지 및 완경사지로 휴경지 및 전,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9): 부정형 완경사지로 휴경지 및 일부 묘지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M정도의 시멘트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2):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M정도의 비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3-6,8-14):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 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7): 북서측으로 노폭 약 3M정도의 비포장도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계획관리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해당지번 중 157㎡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기호(2,3,6,13):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4,5,8-12,14):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3)<농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가. 본건 기호(7) 토지상에 제시외비닐하우스(㉠,㉡)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면적을 실측 사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1-6,8-1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 "전" 및 "답"이나 현황 "휴경지" 및 "자연림" 일부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가. 본건 기호(1) 토지는 둘이상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이나 계획관리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부분의 면적이 과소하여 본건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주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건 기호(1) 토지상에 전기공작시설(송전선로) 저촉 및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분묘, 타인소유건물이 소재하나 그 면적이 미미하여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건 토지는 공유지분의 소유로서, 각 지분의 위치가 특정되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지분비율에 의거 평가 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 본건 기호(1) 토지 중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하나 그 면적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건 임지 및 토지상의 자연생 입목은 거래관행상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는 1회에 한하여 허용
3. 목록 2~6, 8~14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4. 목록1 지상에 분묘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5. 목록1 지상에 제시외 타인소유건물들 매각대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6. 목록 9 지상에 분묘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7. 목록 2~14 지목이 '전' 및 '답' 이나 현황 '휴경지' 및 '자연림' 일부 '묘지'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위 부동산에 방문하여 점유자 및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미상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8-0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소재 ‘봉양역’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관리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 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24,322,19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35,361,597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1. 2023.7.20. 가압류
2. 목록 2~6, 8~14
2023.9.5. 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