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소재 병풍도마을 인근에 산재하고 있으며, 본건 주위는 전답 및 대지가 혼재하는 해안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은 도서지방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 이용사정은 불편시되며,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은 사다리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4)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대부분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일련번호(5)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은 부정형의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3)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2)는 동측으로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일련번호(4)는 현황 남서측으로 비포장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일련번호(5)는 남동측으로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일련번호(6)은 북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시멘트도로에 접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2),(5)는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젖소, 말,사슴,양,염소_배출시설면적2,645제곱미터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일련번호(3)은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 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4)는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 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임. 일련번호(6)은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말, 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 진흥구역<농지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2)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 일련번호(5)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일련번호(2),(5) 지상에 타인 소유의 제시외건물, 수목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함. 일련번호(3),(4)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2009.07.08
불분명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목록 2, 5 지상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지분매각
- 목록 2, 5 지상 제시외건물, 수목 및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 목록 2.는 인접지(병풍리 654-1 및 612-3번지)의 진입로로 이용중이며 일부는 타인(병풍리 654-1, 조희범 소유)이 점유중
-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특별매각조건 있음(이 사건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목록 2, 5는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신안군 증도면장의 사실조회회신이 있음(2023.11.3.자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기호(1) 목적물은 `전`으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2) 목적물은 `전`으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3) 목적물은 `묵전` 상태이며, 일부 지상위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 주위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 본건 기호(4) 목적물은 `묵전` 상태이며, 일부 지상위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함.
- 본건 기호(5) 목적물은 `전` 및 일부 `주택건부지`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6) 목적물은 `답`으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2,5) 지상위에 제시외 건물(ㄱ,ㄴ,ㄷ,ㄹ,ㅁ,ㅂ,ㅅ,ㅇ)이 소재하며, 제시외 건물은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 또한 미등록된 건물임.
-제시외 건물(ㄱ-비닐하우스)
(ㄴ-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ㄷ-조적조 기와지붕 주택
(ㄹ-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ㅁ-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ㅂ-조적조 슬래브지붕 창고)
(ㅅ-블럭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ㅇ-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0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소재 병풍도마을 인근에 산재하고 있으며,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8.22 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