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소송상의 송달(편지나 서류를 전달해 줌)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거나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 한 기간동안 법원의 게시판에 그것을 게시하는 일을 말하며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공시송달의 효력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공시송달의 효력이라 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북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소재 "백곡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지목상 "전" 5필지,"임야" 5필지)이며, 주위는 농촌마을,농경지,과수원,임야 등으로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토지 중 기호8토지는 소로한면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인근지역에 마을까지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2,7,10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으로서, 인접 토지와 함께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기호3토지:토지 형태는 정방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일부 자연림, 일부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기호4토지: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부분 "전", 일부 자연림임. 기호5토지:토지 형태는 세장향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일부 자연림, 일부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기호6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기호8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대부분 본건(기호1-10)토지 접근을 위한 "농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전"으로 이용하고있음. 기호9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인접 토지와 함께 "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2,10토지:맹지임기호3-7,9토지:세로(불)에 접함기호8토지:소로한면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2,6,7,10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농업진흥구역(2018-02-23) 기호3,4,5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토지:생산관리지역,소로2류(폭 8m-10m)(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농업진흥구역(2018-02-23)(농지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1)기호3,5토지: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 일부 인접 토지와 함께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2)기호4,9토지: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부분 "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자연림임3)기호8토지: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부분 본건 토지(기호1-10)토지 접근을 위한 "농로"로 이용하고있으며, 일부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2,6,7,10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현황: 목록3,4,5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전', 목록 8,9 지목은 '임야'이나 '농로 및 전'으로 각 이용 중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위 부동산에 방문하여 점유자 및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미상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소재 "백곡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55,585,25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6,433,938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0.4.7.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