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진영상설시장"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읍소재지 내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평가대상 토지(3,4,5,7,12,15-23,25-30)는 급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임. 평가대상 토지(1,2,6,13,14)는 급경사지대 내 사다리형의 토지임. 평가대상 토지(24)는 급경사지대 내 삼각형의 토지임. 평가대상 토지(8-11)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임.
4) 인접 도로상태=평가대상 토지(2-4,21,22,24)는 맹지임. 평가대상 토지(1,5-9,11-12,14-20,23,25-30)는 인접지를 통해 접근가능함. 평가대상 토지(10)은 북측으로 폭 약 14m 및 동측으로 폭 약 4m의 도로와 각각 접함. 평가대상 토지(13)은 동측으로 폭 약 2m 내외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평가대상 토지(1-4,14,22,24,2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평가대상 토지(5,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임. 평가대상 토지(6,16,19,21,2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임. 평가대상 토지(8,9,11,1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평가대상 토지(10)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2015-09-25)(중로2-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평가대상 토지(1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평가대상 토지(15,2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평가대상 토지(17,18,26-2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평가대상 토지(20,3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평가대상 토지 지상에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 수목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평가대상 토지 (1,2)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 "묵전"임. 평가대상 토지 (3,4)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묵전"임. 평가대상 토지 (5)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현황 일부"과수원"임. 평가대상 토지 (6)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평가대상 토지 (7)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 및 임야"임. 평가대상 토지 (10,11)은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 일부"도로"임. 평가대상 토지 (12)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임야"임. 평가대상 토지 (13,14,16,17,18)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평가대상 토지 (15)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임. 평가대상 토지 (23)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과수원"임. 평가대상 토지 (24)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과수원"임. 평가대상 토지 (25)는 공부상 지목이 "구거"이나, 현황"과수원"임. 평가대상 토지 (26-29)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과수원"임. 평가대상 토지 (30)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과수원 및 임야"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 임차인 탐문에 의하면 임차 중인 것으로 탐문되나, 상세내역은 알 수 없는 상태임. 2)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5-5) 매각 포함. 목록 3.4.6.7.12.14.16.~18.24.26.~29.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2.~4.21.22.24.는 맹지이며, 목록 1.5.~7.11.12.14.~20.23.25.~30.은 인접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목록1.~4.는 현황 ‘묵전’이며, 목록 10.11.은 현황 일부 ’도로‘이며, 목록 12.는 현황 일부 ’임야‘임. 목록5.23.24.는 현황 일부 ‘과수원’이고, 목록 6.13.~18.25.~29.는 현황 ’과수원‘이며, 목록 7.30.은 현황 ’과수원 및 임야‘임.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몇 년전부터 다른 사람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며, 목록 5.지상에 임차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임차인 소유의 수목들은 매각에서 제외함(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수목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매각대상에 포함하는 제시외 수목 감나무 약1400주 중 임차인이 약 30주에 대하여 태추감나무를 접붙였으며, 과수목 전체에 임차인이 PE 40mm, 16mm의 호수를 각각 설치하였음(제시외 수목의 최저매각가격은 이에 제한받는 가격임). 본건 토지 지상에 분묘 3~4기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조사되나, 임야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육안으로는 정확한 위치 및 수량 파악이 곤란함(소재할 시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정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기호 1, 2 토지는 의뢰목록상 `도로`이나 현 `도로` 및 일부 `임야`로 이용중임.
2. 기호 3, 4 토지는 의뢰목록상 `전`이나 현 `임야`로 이용중임.
3. 기호 5 토지는 `잡종지`이며, 토지 지상위에 제시외 건물 조적조 건물이 소재하나 반파되어 지하층은 창고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쪽에는 컨테이너 박스 창고 1동, 철파이프조 천막 창고 2동, 철파이프조 양철지붕 창고 1동,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창고 1동이 소재하며, 도로명주소 `진영산복로102번길 8` 과 `진영산복로102번길 8-1`로 부여되어 있음.
4. 기호 6, 7, 12, 13, 14, 15, 16, 17, 18, 23, 24, 25, 26, 27, 28, 29, 30 토지는 의뢰목록상 `전, 임, 구거`이나 현 대부분 `과수원`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며, 토지 지상위에는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5. 기호 8, 9, 10, 11 토지는 현 `대`이며, 기호 8, 9 토지 지상위에는 제시외 건물 컨테이너 박스 창고 1동 및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1동이 소재함.
6. 기호 19, 21, 22 토지는 현 `구거`로 이용중임.
7. 기호 20 토지는 현 `임야`로 이용중임.
8. 기호 1 ~ 30 토지는 지적경계가 불확실하므로 지적측량을 요함.
9. 동네 주민에게 탐문한 바 지상위에 감나무는 소유자의 소유라고하며, 몇년전부터 다른 사람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있으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진영상설시장"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1~4,6,14~30 : 2011.5.24.
목록 5,7,10,13 : 2011.9.29.
목록 11,12 : 1959.9.25.
각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