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나, 세법상 매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처분(處分)을 말한다.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관계는 사법상(私法上)의 매매와 유사하므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된다.
매각처분은 압류재산 또는 담보제공재산의 처분권의 행사로서 매각하는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다. 매각방법은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매는 다시 입찰과 경매로 나누어진다."
1) 위치 및 주위환경=포항시 북구 신광면 마북리 소재 "당수동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부근은 산간농촌지대로서 계곡을 따라 농가주택, 축사, 농경지 등이 혼재합니다.
2) 교통상황=산간 오지로서 제반교통사정이 불편하며, 차량출입이 가능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의 토지로서 완만한 남향 경사지에 2단으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기호 1 토지는 단독주택부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 2토지는 전으로 이용 중이나 일부 대, 도로, 하천(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남측 폭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개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마북천)<소하천정비법>,기호 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개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속합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조경수 및 유실수 등이 소수 식재되어 있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공부상 지목이 공히 답이나 기호 1 토지는 실제 대이며, 기호 2 토지는 실제 전으로서 일부 대, 도로, 하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 건물의 구조=기호 3-1: 조적구조 샌드위치판넬 위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건으로 외벽: 사이딩판넬 붙임 내벽: 목재 인테리어, 벽지, 타일 붙임 바닥: 장판지 깔기, 타일 붙임 창호: 하이삿시 유리이중창기호 3-2: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건으로 외벽: 사이딩판넬 붙임 내벽: 샌드위치판넬 창호: 하이삿시 유리창기호 ㄱ: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건으로 기호 가, 나 건물의 벽체를 이용한 부합물로서 외벽: 사이딩판넬 붙임 창호: 하이삿시 유리창기호 ㄴ: 목조 강판지붕 단층건으로 벽체 없으며, 바닥: 목재 깔기기호 ㄷ, ㅁ: 조립식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건으로 외벽: 사이딩판넬 붙임 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바닥: 장판지 및 마루널 깔기 창호: 하이삿시 유리창기호 ㄹ: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건으로 벽체: 샌드위치판넬 붙임 바닥: 콘크리트 마감기호 ㅂ: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건으로 벽체: 없으나 일부 하이삿시 유리창 바닥: 콘크리트 마감 및 일부 마루널 깔기
2) 이용상태=기호 가: 단독주택-1층(방3, 거실, 주방, 욕실겸화장실, 다용도실 등) 2층(방, 욕실겸화장실) 기호 나: 보일러실, 창고기호 ㄱ: 창고, 기호 ㄴ: 테라스, 기호 ㄷ, ㅁ: 단독주택기호 ㄹ: 창고 및 화장실, 기호 ㅂ: 휴게실
3) 설비내역=기호 3-1, 3-2, ㄷ, ㅁ: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유류온수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해당사항 없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2017. 7. 18.
불분명
매각물건명세 비고
이진휘:①전입인 ②임대차관계불분명 ③신청채권자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갑구 순위번호 8번 2021.02.02.접수제860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①실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제시외 건물 미포함 감안 평가.수목포함 평가. 법정지상권 성립여지있음.
②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③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④23.08.04. 신광면장이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나 토지의 현황이 완전 대지화 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기재 있음.
⑤압류등기 말소로 인하여 최선순위채권을 2023.05.19.개시결정으로 변경하고,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 갑구 순위번호
8번 2021.02.02.접수제860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추가(2024.11.14.정정,변경)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마북리 소재 "당수동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판넬지붕. 방3. 철골조.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갑구 순위번호 8번 2021.02.02.접수제860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5.19.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