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 "민사책임이란 사법상의 책임이며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민사책임의 법률요건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법률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모두가 손해배상채무이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으로 금전채무이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청구권 경합설과 법조 경합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다.
민사책임에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과 구별된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소재 "일광신도시" 내에 위치하는 일광스카이 제6층 제601호로서, 부근은 대단위 고층 아파트단지, 도로변 각종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건물, 상업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내 6층 601호로서외 벽: 전면 화강석 마감 및 측면 스톤코팅 마감 창 호: 샷시창 구조임.
4) 이용상태=근린생활시설(윤선생 Igse 일광어학원임)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본건은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6-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601호 전부
2020.07.28
2023.05.17
2023.11.15
50,000,000 [월]2,000,000
없음
2020.06.01~2025.05.30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상호 윤선생영어학원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소재 "일광신도시" 내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차량출입 가능.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7.23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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