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소재 "농바위골"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북한강 주변의 근린생활시설, 주택 및 농경지 등이 간헐적으로 산재하며,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때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불편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2,9,10)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전 및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4) :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5,14)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립 상태입니다.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7,8) :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법면상태의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13) : 부정형 완경사 및 급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15) : 부정형 완경사 및 평지로서, 현황 "전 및 휴경지"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직접 출입은 불가능하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2,5,7,8)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6,13) : 지적도상 서측(기호6)) 및 북측(기호2))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인하여 직접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기호(9)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0)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인하여 직접 출입은 불가능하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4,11,15)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4)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직접 출입은 불가능하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2,5,7,8)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6,13) : 지적도상 서측(기호6)) 및 북측(기호2))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인하여 직접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기호(9)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0)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인하여 직접 출입은 불가능하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4,11,15)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4)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5.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제한상태기호(1) : 생산관리지역(생산),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하천법>기호(4) :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6) : 보전관리지역(보전),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7) : 생산관리지역(생산),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9,10,13) : 생산관리지역(생산),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12,15) : 보전관리지역(보전),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1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1) : 본건 토지 지상에 관정 및 온천공 등이 소재합니다. 기호(1,2,6,8-10,12,13,15) : 본건 토지 지상에 수목 및 석축 등이 소재합니다. 기호(7) : 본건 토지 지상에 수목 및 석축, 관정 등이 소재합니다. 기호(9) : 본건 토지 지상에 지하수공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없습니다.
1) 건물의 구조=기호(3) 조적조 및 목조 슬래브지붕 및 슁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이팅 등 마감,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창호 : 알루미늄 새시 등 마감부속건물목조 목조 위 슁글지붕 단층 건물로서,내,외벽 : 무벽체임기호(11) 목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알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건물로서,외벽 : 1층(목재), 지층(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1층(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지층(벽지도배 등 마감),창호 : 플라스틱 창호 등 마감
2) 이용상태=기호(3) : 주택(방3, 거실,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다락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 부속건물 / 정자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1) : 1층(방1, 거실 및 주방, 화장실 등)으로 이용중이며, 지층부분은 창고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기호(3) : 유류보일러의 의한 난방설비,위생설비 되어 있습니다. 기호(11) : 1층 / 일부 전기판넬에 의한 난방설비 등, 위생설비 되어 있습니다. 기호(11) : 지층 / 태양열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기호(3) :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조적조 및 목조 슬래브지붕"이나, 현황 "조적조 및 목조 슬래브지붕 및 슁글지붕"입니다. 기호(3) 부속건물 :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이나 현황 멸실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호(3) 부속건물 :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부속사"로 되어 있으나, 현황 "목조 목조 위 슁글지붕 단층 부속사"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호(11) :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500-3, 500-4번지" 양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황 "500-4번지"가 "500-3번지"와 합병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500-3번지" 위 지상에 소재합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OO
목록11
2019.08.29.
15,000,000
없음
2019/08/12-2021/08/11
김OO
목록11
2022.01.19.
없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 1,2,6,9,10,12,13,15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 1,2,9,10,15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및 휴경지임
- 목록 4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이며 일부 도로로 사용 중
- 목록 5,14 공부상 유지이나, 현황 자연림임
- 목록 6,13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임
- 목록 12 공부상 전이나, 현황 법면상태의 휴경지임
- 목록 1,6,10,13 노폭 약 8M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직접 출입 불가능
- 목록 2,5,7,8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
- 목록 14 지적도상 맹지임
- 목록 1,7,9 지상에 관정 및 온천공(미신고), 지하수공(미신고), 오수흉관 등 소재, 신고 및 철거가능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
- 목록 1,2,6,8,9,10,12,13,15 지상에 수목 및 석축 등 소재
- 목록 4,5,14 숲이 울폐하여 분묘기지권성립여부는 별도 확인 요함
- 목록 1,9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1동 소재
- 목록 3 공부상 조적조및목조 슬래브지붕이나, 현황 조적조및목조 슬래브지붕및슁글지붕임
- 목록 3(부속건물) 공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는 현황 멸실됨
- 목록 3(부속건물) 공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부속사이나, 현황 목조 목조위슁글지붕 단층 부속사이며 정자로 사용 중
- 목록 11 공부상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500-3,500-4번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합병으로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500-3번지에 소재
- 목록 1~15 정확한 경계는 경계측량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목록번호1.2.9.10.15번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전 및 휴경지 상태임.
-목록번호1번 부동산에는 관정 및 온천공.오수흉관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1동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사진3.7-11번]
-목록번호1.2.6.8.9.10.12.13.15번 부동산에는 수목 및 석축등이 소재함.[사진48-57번]
-목록번호9번 토지지상에 지하수공.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2.목록번호3번 부동산은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중임.
-목록번호3번 부동산은 공부상 조적조 및 목조 슬래브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조적조 및 목조 슬래브지붕 및 슁글지붕으로 사용중임.
-목록번호3번 부동산 부속건물 중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건평 51.30㎡는 멸실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목록번호3번 부동산 부속건물 중
-목조기와지붕 단층부속사는 공부상 목조기와 지붕 단층부속사로 되어 있으나 현재 목조 목조 위 슁글지붕으로 사용중이며 현재 정자로 사용중임.
3.목록번호4번 부동산은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은 임야 일부는 도로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4.목록번호5.14번 부동산은 공부상 유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 임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목록번호4-5.14번 부동산은 숲이울폐된 임야로 분묘소재여부에 대한 전체조사가 불가능하여 분묘기지권성립여부등은 별도의 확인요함.
6.목록번호6번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휴경지상태임.
7.목록번호7.8번 부동산은 주거용 건부지로 사용중임.
-목록번호7번 부동산에는 수목.석축.관정등이 소재함.[사진46-47번]
8.목록번호11번 부동산은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중임.
-목록번호11번 부동산은 공부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500-3, 500-4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토지대장상 2001년10월11일자 500-4번지가 500-3번지와 합병되어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500-3번지 위 지상에 소재함.
-목록번호11번 부동산 제시외 건물
ㄱ.강파이프조 폴리카보네이트지붕 단층차양 건평약 55.8㎡[사진37-39번]
ㄴ.판넬조 판넬지붕 단층화장실 및 창고 건평약 17.2㎡[사진40번]
ㄷ.강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차양 건평약 37.4㎡ [사진41번]
ㄹ.목조 목조지붕 단층창고 건평약 2.6㎡[사진42번]
ㅁ.목조 목조지붕단층 정자 건평약 10㎡[사진43번]
위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음.
9.목록번호12번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법면상태의 휴경지등으로 사용중임.
10.목록번호13번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휴경지 상태임.
-목록번호1-15번의 정확한 경계는 경계측량을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2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083,121,607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3타경54401(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2.1 근저당권(목록1-3,6-13,15)
2020.10.21 근저당권(목록4,5,14)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