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말소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등록증을 회수하는 방법에 의하되, 이를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강릉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소재 "사천고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교농경지대로서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은 다소 열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사다리형 토지로 건부지.
4) 인접 도로상태=북서측으로 노폭 약 2-3M의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해당사항없음.
7) 공부와의 차이=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대.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로서,외벽 : 징크 및 치장벽돌내벽 : 벽지 및 타일창호 : 샤시창호
2) 이용상태=다가구주택(6가구)
3) 설비내역=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4) 부합물 및 종물=2-1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5.0㎡2-2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5.9㎡2-3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5.9㎡2-4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5.0㎡2-5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4.0㎡2-6 : 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9.3㎡2-7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4.0㎡2-8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5.0㎡2-9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5.9㎡2-10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5.9㎡2-11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5.0㎡2-12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4.0㎡2-13 : 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9.3㎡2-14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4.0㎡2-15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5.0㎡2-16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5.9㎡2-17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5.9㎡2-18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5.0㎡2-19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4.0㎡2-20 : 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9.3㎡2-21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4.0㎡2-22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20.0㎡2-23 : 확장발코니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4.3㎡
5)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미OO
202호 중 방1칸
2023.9.15.
2023.11.17.
2023.11.16
10,000,000원
없음
2023.8.30.~2024.8.29.
이OO
201호 방1칸
2023.8.31.
2023.09.07
50,000,000원 [월]없음
없음
2023.8.30.~2025.8.30.
최OO
401호
2023.3.31.
2022.10.24.
2023.09.11
250,000,000원 [월]없음
없음
2022.9.25.~2024.9.24.
최OO
402호
2023.3.31.
2023.3.31.
2023.09.05
150,000,000원 [월]없음
없음
2023.3.31.~2025.3.31.
최OO
2층 201호 방2칸
2023.8.30.
2023.6.13.
2023.08.30
150,000,000원 [월]없음
없음
2023.6.30.~2025.6.12.
미OO
202호 중 방1칸
2023.11.13.
2023.11.21.
2023.11.21
18,000,000원 [월]150,000원
없음
2023.7.25.~2025.7.25.
김OO
3층 301호
2023.4.12.전세권등기
2023.09.01
32,000,000원 [월]1,080,000원
2022.10.15.~2024.10.14.
김OO
201호 전입
2023. 06. 23.
없음
김OO
302호
2023.4.6.
2023.4.6.
2023.09.06
130,000,000원 [월]500,000원
없음
2023.1.7.~2024.1.6.
김OO
202호 전부
미전입
없음. [월]없음.
있음
2022년 11월부터 ~
한OO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은영 : 확정일자 중 [2022.10.17.(1차)]는 본건 건물이 아닌 옆 건물(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475-4에 소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확정일자임. 전세권등기자임(2023.4.12.등기).
미등기전전세권자 김기웅 : 202호 전세권등기자 한일수와 202호 중 방 1칸에 대하여 2023.7.10. 임대차계약한 전전세권자이나, 전전세권등기는 되어있지 않음.
미등기전전세권자 이행선 : 202호 전세권등기자 한일수와 202호 중 방 1칸에 대하여 2023.8.25. 임대차계약한 전전세권자이나, 전전세권등기는 되어있지 않음.
최금숙 : 확정일자 2022.10.24.은 본건 건물이 아닌 옆 건물(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475-4에 소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확정일자임. 전세권등기자임(2023.4.4.등기).
한일수 : 전세권등기자임(2023.6.28.등기)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2-1 내지 2-23) 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전용허가 없이 토지현황 변경시 원상회복명령대상이라는 내용의 별첨 사실조회회신 있음(별첨 사실조회회신 참조)
- 목록1.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은 '대'
- 2024.9.27.자 윤인억으로부터 본건 건물에 대해 인테리어설치 및 자재납부 대금 31,14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2024.10.4.자 신청채권자 포남새마을금고로부터 “2024.9.27.자 윤인억의 본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설치 및 자재납부 대금 31,140,000원의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윤인억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및 현황조사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 :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사천면사무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함.
현황 : 본건 기호1, 2번은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역의 답 및 4층
단독주택으로, 본건 기호1번 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현재 대지 상태로
지상에 본건 기호2번 4층 단독주택이 소재하며 4층 단독주택은 임차인
들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점유관계는 아래와 같음.
※ 각층 점유관계는 다음과 같음.
201호 : “이춘환, 최호순, 김성만”이 전입되어 있으나, 현황조사차
여러차례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날 수 없었으며 출입문에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알림장)을 끼워두었으나 연락이 없고
201호에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 및 점유자가 누구인지는 알수
없음.
202호 : “김기환” 점유사용하고 있음.
(현황조사시 면담한바 본인은 본건 옆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
으로 건물주의 아들이 사용을 허락하여 현재 숙소로 점유사
용중이며 임대차관계는 없다고함)
202호 : 임차인 “한일수” 점유
(건물등기부등본상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음)
301호 : 임차인 “김은영”이 점유사용하고 있음.(전세권설정자임)
302호 : 임차인 “김순여”가 점유사용하고 있음.
401호 : 임차인 “최금숙”이 점유사용하고 있음.(전세권설정자임)
402호 : 임차인 “최상학”이 점유사용하고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11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3.31.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