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소재 ‘광원1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 3: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 2: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잡종지(제시외 건물 소재), 전(휴경지), 분묘 및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4,8: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 전(휴경지) 상태임. 기호 5: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6: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잡종지(제시외 건물 소재) 상태임. 기호 7: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잡종지(제시외 건물 소재) 및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3, 5-7: 본건 토지 내에 약 3-4미터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 2,4,8: 본건 북측으로 소로한면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2: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기호 3,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4,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기호 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기호 2,6,7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 건물(주택 및 창고 등) 및 분묘 등이 소재함. -본건 토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본건 토지상에 철거가 용이한 휀스 및 테라스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 2토지는 공부상 지목 "목장용지"이나, 현황 "자연림 및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 5토지는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자연림 및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 6토지는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자연림 및 잡종지 등"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2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1기)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 1, 4, 5, 6, 8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임야화된 상태의 휴경지, 잡종지, 도로 등"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 없이 형질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 2024. 6. 11.자 홍천군 내면장 사실조회회신 참고).
- 목록 2 :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현황 "임야화된 잡종지 및 도로"임. 지상에 분묘1기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목록 3, 7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임. 목록 3 지상에 방치된 차량이 소재함. 분묘소재 불분명.
- 목록 2, 6, 7 : 매각 대상 아닌 건물(주택 및 창고 등)이 소재함(위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목록 4, 7, 8 : 매각대상 아닌 휀스 및 테라스 등이 소재함.
- 최저매각가격은 지상에 매각대상 외 건물 및 분묘 소재를 감안한 가격임.
- 경계불분명(정확한 확인은 측량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수목이 우거진 휴경지 상태로 목측됨.[사진 1]
{2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목장용지이나 현재 수목이 우거진 임야 상태로 목측됨.[사진 2-4]
- 신청부동산중 일부분은 수풀이 우거진 목장용지 상태임.[사진 5]
- 위 지상 일부분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음.[사진 6]
- 신청부동산중 일부분은 도로로 사용중임.
- 위지상 일부분에 [사진 7-12]와 같이 신청외 공가 주택이 1동 소재하고 있음.
(소유자 별도 확인이 요망됨.)
{3번 부동산}
- 임야.[사진 13, 14]
- 신청부동산중 일부분은 도로로 사용중임.[사진 15]
- 신청부동산 일부 지상에 [사진 16]과 같이 방치된 차량 1대가 소재하고 있음.
{4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수풀이 우거진 휴경지 상태임.[사진 17-19]
{5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도로 및 수목이 우거진 휴경지 상태로 목측됨.[사진 20]
{6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수목이 우거진 휴경지 상태이며[사진 21], 위지상에 [사진 22, 23]과 같이 신청외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음.(소유자 별도 확인이 요망됨.)
{7번 부동산}
- 임야.[사진 24-26]
- 신청부동산중 일부분은 도로로 사용중임.[사진 27]
- 일부 지상에 신청외 [사진 28]가 같이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8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수목이 우거진 휴경지 상태로 목측됨.[사진 29, 30]
(신청부동산은 30번 사진 건물 뒷부분임.)
* 신청부동산들은 수목이 우거진 휴경지 및 임야로 목측으로 명확한 경계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명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요망되며, 2번, 6번, 7번 일부 지상에 신청외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으나,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한바, 소유관계 및 점유관계 별도 확인이 요망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1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소재 ‘광원1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차량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 7. 27.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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