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삼계리 소재 "삼계면사무소" 남동측 약1km 거리, "해곡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태양광발전시설, 자연림, 묘역 등이 혼재하는 산간부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인접한 태양광 발전소 내부도로를 통하여 차량접근 가능하며 남측 인근에 버스승강장 소재 도로(해곡로)가 진행함.
3) 형태 및 이용상태=광법위한 태양광발전소부지 내 서부 출입구 북측 경계부근 완경사지역에 자연석축으로 조성(높이 각 약1미터)된 2단의 자체지반 평탄한 계단식 묘역으로 조성되어 있음.
4) 인접 도로상태=남측으로 태양광 발전소부지 권역 내 폭 약4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완경사 사도가 본건 남서측 입구까지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분묘2기, 조경수목 7주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은 "묘지"로 조성된 토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건은 현황 분묘2기 및 묘역조경수 약7주가 소재하는 묘지로 조성된 토지로서1필 토지중 일부지분에 대한 감정이나 지분위치 확인되지 아니하며 전체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당지분률을 적용하려 평가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 지상에 분묘 2기 소재하며, 2024.7.5.자 임실군 삼계면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4.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조경수) 매각에 포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은 공부상 전으로, 일부 지상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으며, 일부 지상에는 석축이 축조되어 있고, 일부 지상에는 연고 미상의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건 토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2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5.30.강제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