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소재 "학동몽돌해수욕장" 북측 인근 및 남서측 인근으로 산재해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순수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공히 차량의 접근은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은 사다리형 평지의 "주거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는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공히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학동해수욕장지구). 기호(2)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1) 지상 및 인접 지상(학동리 229번지)으로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7) 공부와의 차이=기호(1)은 공부상 지목은 "답" 이나 현황은 "주거용 건부지 등"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토지 기호(1) 지상 및 인접 지상(학동리 229번지)으로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바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응찰 및 경매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 토지 기호(2)는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 상태로서, 지상에 소재하는 잡목 등은 관행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 지적경계확인이 불분명한바, 정확한 지적경계는 전문적인 지적측량이 요구되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진OO
본건 및 인접지상의 타인 소유 건물
미전입
불분명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타인 소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주거용 건부지 등'로 이용중.
-본건 및 인접 지상(학동리 229번지)으로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최저매각가격은 타인 소유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금액이며, 타인 소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2024.9.12.자 첨부 거제시 동부면장의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제시외 건물
ㄱ)조적조,판넬조 스라브및 판넬지붕 2층주택,
ㄴ)블록조 강판지붕 창고 각 소재함.(공유자 진창혁 소유라고 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16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소재 "학동몽돌해수욕장" 북측 인근 및 남서측 인근입니다. 산재해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03.20.
강제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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