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 "공장저당법은 공장재단저당과는 별개로 재단을 구성함이 없이 기계·기구 등을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공장저당이라고 한다. 이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기계·공작물·기구·전선·지상권 및 전세권·공업소유권 등을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공장재단과는 구별되며,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건물의 부가물·종물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저당권과 다르고, 그 결함을 보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저당을 설정할 경우에 공장재단저당을 설정하느냐 혹은 협의의 공장저당을 설정하느냐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이도2동 주민센터" 남동측 인근[기호(1)], 조천읍 대흘리 소재 "세미오름" 내[기호(2)], 아라일동 소재 "제주대사거리" 북서측 인근[기호(3)]에 위치하며, 기호(1)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 기호(2) 주위는 단독주택, 골프장, 임야 등, 기호(3)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기호(1):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 기호(2):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 기호(3):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상업나지임. - 기호(2): 인접 토지 대비 급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임. - 기호(3): 인접 도로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원상태의 과수원 및 일부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서측으로 폭 약 35m, 북동측으로 폭 약 10m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가능함. - 기호(3): 남동측으로 폭 약 3-4m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폭 35m-40m)(2020-06-21)(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2):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3):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절대보전지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공부상 본건 기호(3) 토지의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과수원(폐원상태) 및 일부 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참고사항: 본건 기호(3)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주차장'으로 이용 중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지1.(이도이동 1064) 대지(주차장으로 이용 중)
-소재지2.(대흘리 산26) 임야(자연림 상태임)
-소재지3.(아라일동 1940) 과수원(휴경 상태이며, 아래와 같은 제시외 건물
및 이동식 철재컨테이너 1동이 소재함)
·제시외 건물
ㄱ.벽돌조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 및 기와지붕 단층 주택
ㄴ.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ㄷ.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및 통로
ㄹ.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ㅁ.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ㅂ.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
등이 건립되어 있고 건물의 구조, 면적 등 상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건축물대장 상 목조 단층 주택(고종연 소유)은 소재 불명이고,
벽돌조 관리사, 변소(조성근 소유)는 위 제시외 건물(ㄱ)으로 보이나
동일성 여부 등 상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이도2동 주민센터" 남동측 인근[기호(1)], 조천읍 대흘리 소재 "세미오름" 내[기호(2)], 아라일동 소재 "제주대사거리" 북서측 인근[기호(3)]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상업지역. 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970,178,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372,466,675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 06. 21. 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