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소재 덕촌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장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관내 대중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4,6,7,9):완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 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완경사지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일련번호(8):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일련번호(1):완경사지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2,8):본건 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일련번호(3-7,9,10):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1,2,8)을 통해 출입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3,6-8):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임. 일련번호(2,4,5,9):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61_한림면_ 신천1구역_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신천1), 성장관 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신천1구역 환경영향저감대책수립지역), 가 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 28)<수도법>임. 일련번호(10):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 (61_한림면_신천1구역_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신천1),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신천1구역 환경영향저감대책수립지역),가 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 지역(2013-06-28)<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본건 토지 일련번호(8)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음.
1) 건물의 구조=일련번호(바):시멘트블록조 목조트러스지붕 단층건으로서,(현황: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주기둥:철파이프 Ø200mm. 벽 체:하단부 약 1m 블럭위 칼라시트 마감. 바 닥:콘크리트 마감. 창 호:새시창 구조임. 일련번호(자):목조(현황: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건으로서, 주기둥:철파이프 Ø200mm. 벽 체:하단부 약 1m 블럭위 칼라시트 마감. 바 닥:콘크리트 마감. 창 호:새시창 구조임. 일련번호(차):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건으로서, 주기둥:H-beam 220x160mm. 벽 체:하단부 약 1m 블럭위 칼라시트 마감. 바 닥:콘크리트 마감. 창 호:새시창 구조임.
2) 이용상태=일련번호(바,자,차):공장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4) 부합물 및 종물=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서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ㄷ) 및 제시외기계기구(1-3)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본건 건물 일련번호(바,자)의 용도는 공부상 각각 "동물관련시설", "축사"이나 현황 일련번호(바)는 "공장", 일련번호(자)는 "창고"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미상임. 2) 기 타: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미상
2024.03.23
미상
3,500만원 [월]300만원
없음
2024.03.15 ~ 2027.04.14
서OO
기호3,4,6 의 제시외 목록(자)및 제 시외(ㄴ)공 장
2023.03.09
2024.04.24
2024.04.24
1,500만원 [월]140만원
있음
2023.03.20. ~ 2025.03.19
(OO
목록13공장전체
2024.04.05
2024.04.05
2024.04.05
2,000만원 [월]150만원
없음
2023.05.01 ~ 2026.04.30
김OO
미상
2007.12.07
미상
1,000만원 [월]30만원
있음
2007.12.07 ~ 2010.12.06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영운: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임차인이나 실제 점유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서보철(목촌가구):최초 목록 4,6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보증금 1,500만원, 차임 140만원), 추가로 목록 3,6을 임차 (보증금 1,000만원, 차임 110만원)하여 점유사용중이라고 함. 이명석: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임차인이나 실제 점유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 5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11. 중 퇴비사 112.34㎡, 동
물관련시설 86.79㎡, 동물관련시설 202.16㎡, 창고 28.68㎡, 관리사 56.16㎡, 창고 31.02㎡, 목록 12. 중 축사 303.18㎡는 현황
멸실됨. 목록 12 및 13 건물 내부와 목록 7 지상에 기계기구(Over Head Crane 2식 및 수변전설비 1식)이 소재하나 이는 매각
에서 제외함. 목록 2,3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 2동 매각에서 제외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기호 1,2,9 토지의 위 지상에 기호11의 제시 건물이 소재하며, 제시 목록중 (가),(나),(다),(라),(마),(사)는 멸실되고, (바)는 기호 2,9의 일부 지상에 소재함.
2. 기호 2,3,4 토지 일부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이 소재함.
3. 기호 3,4,6 토지 일부 지상에 기호12의 제시 건물이 소재하고 제시 목록중 (아)는 멸실되고, (자)는 현 공장으로 이용중이며, (자)와 연결된 제시외 건물
(ㄴ) 철파이프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공장 일부가 소재함.
4. 기호 5 토지는 제시 목록상 전이나 현 자연림 상태임.
5. 기호 7 토지는 공장용지이고 위 지상에 기호13의 제시 건물 및 제시외 건물
(ㄷ)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이 소재함.
6. 기호 8 토지는 제시 목록상 임야이나 현 도로로 이용중임.
7. 기호 2, 3 토지 위 지상에는 이동용이한 컨테이너 박스 2동(기호3 지상의 컨테이너 박스는 임차인 소유)이 소재함.
8. 기호 10 토지는 임야임.
9. 기호 11의 목록 주소중 신천리 65-3번지는 65-2번지로 합병말소 되었고, 신천리 산13-4번지는 신천리 65-10번지로 등록전환되어 말소됨.
10. 기호 12의 목록 주소중 신천리 65-3번지는 65-2번지로 합병말소 되었고, 신천리 산13-2번지는 신천리 65-7번지로 등록전환되어 말소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소재 덕촌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철골조.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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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4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4.24.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