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능력 "등기신청행위는 등기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의사능력 즉,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유효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보존행위 등) 등기부상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의무자는 행위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태아는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학교는 등기신청능력이 없으므로, 예컨대 고등공민학교 설립자가 학교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도 설립자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학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민법상 조합도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상 법인은 당연히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적격자임은 물론이고 그밖에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그 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신청자격이 인정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소재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방도 주변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 1) : 가장형의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7,11)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5)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공업용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6)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0) 부정형의 평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 1) : 본건 남서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 3,5-7,10,11) : 본건 남측으로 왕복 4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3,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경관녹지(저촉),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로1류(폭 35m-40m),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경관녹지(저촉),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1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타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1) 건물의 구조=기호 2.가)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 벽 : 적벽돌 쌓기 마감 등, 내 벽 : 벽지바름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임. 기호 2.나)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내·외 벽 : 시멘트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임. 기호 4.다) 일반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건으로서, 내·외 벽 : 강판 및 판넬마감 등, 바 닥 : 하드너 마감, 창 호 : 새시창호임. 기호 8.라) 일반철골구조 철골구조지붕 단층 건으로서, 내·외 벽 : 무벽체, 바 닥 : 콘크리트 마감, 창 호 : 무창호임. 기호 9.마) 일반철골구조 기타(강판)지붕 단층 건으로서, 내·외 벽 : 무벽체, 바 닥 : 콘크리트 마감, 창 호 : 무창호임.
2) 이용상태=기호 2.가) 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 2.나) 화장실로 이용중임. 기호 4.다) 공장으로 이용중임. 기호 8.라) 공장으로 이용중임. 기호 9.마) 공장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기호 2.가) 일반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본건 토지 일련번호(3,5,7,11)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ㄷ)이 소재하여 현황에 의거 개략적인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구조, 용재, 시공의 정도, 관리 및 설비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관찰감가에 의한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면적사정은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타 : 본건 토지 일련번호 3) 지상 및 건물 기호 4.다) 내부에 소유권 미상의 제시외 기계기구(①,②)가 소재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최OO
미상
2018.12.01
미상
미상 [월]미상
없음
2018.12.04~현재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별지 목록 기재 제시외건물 및 기계기구 각 포함)
-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매각 제외
- 2023. 11. 24.자 현황조사 보고서 상 제시외건물 '(ㄹ):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은 현재 철거되어 소재 하지 않음
- 재현황 보고서(2024. 11. 4.자)에 따르면 제시외건물(ㄱ, ㄴ, ㄷ)의 앞 벽면이 강판조로 증축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 기호(3) 목적물에 방문하여 채권자가 고용한 태산종합관리 주식회사
소속의 관리인 문동균을 만나 기존에 소재하던 제시외건물(ㄹ)에 대하여
문의한 바, 해당 제시외건물(ㄹ)은 허가받지 않고 건축된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영암군청에서 철거명령이 내려와 채무자가 직접 철거하였다고 주장함.
(약 1개월 전 철거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한다고함.)
-본건 기호(5,7) 지상 위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ㄱ,ㄴ,ㄷ)의 앞벽면(강판조)이 증축되어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5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소재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버스승강장. 슬래브지붕.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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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3.내지7., 10., 11.
2018. 8. 20. 근저당권
목록 8. 2019. 1. 4. 근저당권
목록 9. 2019. 8. 2.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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