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 "공장저당법은 공장재단저당과는 별개로 재단을 구성함이 없이 기계·기구 등을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공장저당이라고 한다. 이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기계·공작물·기구·전선·지상권 및 전세권·공업소유권 등을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공장재단과는 구별되며,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건물의 부가물·종물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저당권과 다르고, 그 결함을 보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저당을 설정할 경우에 공장재단저당을 설정하느냐 혹은 협의의 공장저당을 설정하느냐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소재 "마포교차로" 남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남측으로 펜션주택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토지 인근으로 차량진입 가능하고 근거리에 국도 및 지방도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6)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 조사일 현재 "전(휴경상태)"으로 이용중 이며 일련번호(7) : 대체로 세장형 완경사의 토지로 조사일 현재 "토지임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6) : 지적도상 맹지상태이며,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일련번호 (7) : 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도로경사지 등으로 본건 토지로 차량 등 진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 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7) :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1-30)(전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 (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2023-10-12)<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국립공원(2023-05-01)<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 (2023-05-01)<자연공원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본건 토지는 휴경상태로 잡목 등이 무성하여 "분묘"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본건 토지 지상에 분묘가 존재할 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확인필요)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일괄매각
2.목록2~6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조사일 현재 전으로 휴경상태이며 맹지이나 인접토지 통해 출입
가능함
3.본건 토지상에 잡목 등이 무성하여 분묘 소재에 대한 확인이 불가함(개별확인필요)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부동산표시 제1호 ~ 제6호 : 현, 전임.
부동산표시 제7호 : 현, 임야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3-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11.07.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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