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소재 "성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소매점,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컨테이너 창고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서측으로 폭 약 12-15m 내외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남서측으로 폭 약 12-15m 내외, 북서측으로 폭 약 5m 내외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일출봉)<문화재보호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 (2023.11.15-2024.11.14))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컨테이너 창고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건 지상에 다수의 철제컨테이너(현황조사서상 철제컨테이너 6동), 철제계단, 바닥, 난간 등이 소재하나, 이동 및 해체가 용
이하므로 매각에서 제외.
- 본건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저촉되며, 역사문
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2-1구역[지정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평지붕 건축
물 12m 이하/경사지붕(10:3이상) 건축물 16m이하[기타 규제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등 참조]에 저촉되는바,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함.
- 본건 토지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신고번호:2018-성산읍-가설건축물축조신고-22, 허가구분:가설건축물축조신고, 허가/신
고일:2018-07-23, 대지면적(㎡):182, 건축면적(㎡):90, 연면적(㎡):135]를 필하고 연장갱신은 안된 상태로 확인되는 바, 경매
입찰시 참고 바람.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컨테이너 창고 등의 부지로 사용 중임.
- 2024.12.11.에 접수된 성산읍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별도 첨부)에 의하면 본건 매수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소재지1.(성산리 261-11) 전
- 소재지2.(성산리 262-4) 전
소재지2. 지상에 철재컨테이너 6동이 소재하고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2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소재 "성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차량접근이 가능.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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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 03. 06. 강제경매
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