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 소재‘계봉마을’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토지 및 인근으로 소형차량 출입가능하고 인근에 국도가 통과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 "묘지"로 이용중이며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 "전"및 "경사지"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의 남측으로 폭 약3-4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기호2의 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있으나 현황은 경사지로 출입불가하며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1호선)<도로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토지상에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분묘"가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공부상 '전'이나 현황 '묘지'로 이용중이며 수기의 분묘가 소재함
2. 분묘 소재로 인하여 토지가 제한받는 최저매각가격은 9,093,000원임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4. 감곡면사무소의 2024. 05. 31.자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시 원상복구계획서 필요
5. 지상 소재 분묘 주위의 수목 매각에서 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부동산표시 제1호 : 현, 전으로 지상에 수기의 분묘가 소재함.
부동산표시 제2호 : 현, 전으로 인접지번(107-2)과 일부 경계없이 사용 중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3-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2,99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3,460,693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4.29.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