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1. 임야 중 약 1/4 면적(산 아래 부분)은 평탄화되어 있고 잡풀이 무성함.
- 목록 1. 임야 중 나머지 약 3/4 면적은 비탈면과 능선이 있는 산지이고 수목이 무성함. 분묘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봉분이 무너진 분묘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
- 목록 2. 답은 현황상 목록 1. 임야를 향한 진입도로임. 일부는 시멘트 포장 상태임.
- 목록 3. 전은 현황상 목록 1. 임야를 향한 진입도로의 초입임. 포장도로의 일부이기도 함.
대상토지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고현리 소재 "고현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농업보호구역/차량의 접근이 가능/노선버스 정류장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토지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고현리 소재 "고현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 및 순수 농경지대로서, 주 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2) 교통상황=대상토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 : 부정형의 남서하향 완경사지로서,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건축 허가·신고 부지, 일부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2),(3) : 공히 부정형의 평지로서, 일련번호(1) 토지의 진출·입로 부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 토지는 건축 허가 및 신고를 필한 토지로서, 남서측으로 일련번호(2),(3) 토지 및 "고현리 233번지(구거)"를 이용하여 접근 용이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고속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 안전제3구역 내 해발 178.21m이하 위탁(2015.12.2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 용산지(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법인, 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추가기재>해당지번 중 1761㎡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 법) 「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지침」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 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 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 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2),(3) : 공히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제3구역 내 해발 178.21m이하 위탁(2015.12.2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보호구역<농지법>, 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법인, 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대상토지 중 일련번호(1) 일부 지상의 석축은 토지의 가치 유지 내지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 로 토지 가치에 화체된 것으로 보아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입목 등은 거래관행 및 경제적가치 등을 고려하여 임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대상토지 중 일련번호(2),(3)은 공부상 지목 "답" 및 "전"이나, 현황 대부분 일련번호 (1) 토지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 중인 바, 사용·수익·처분 상 불리한 정도 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의견 참조.
1. 일괄매각.
2. 목록1 토지는 일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한 상태(일부 부지조성 등 진행)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되어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허가 등이 상당기간 경과된 토지들은 현황 관련조치가 진행중으로 탐문조사된 바, 이와 관련한 변동.취소.유효 및 승계 여부, 허가.신고내용,기간 등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별도확인 요함.
3. 목록1번 관련한 최저 감정가는 일부 지상의 석축 및 제시외 입목 등을 포함한 가격임.
4.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시 목록1번 지상에 분묘와 관련한 사항 포착되지 아니하였으나, 토지의 특성 상 지상에 분묘 소재 가능성 있음.
5. 목록2번은 공부상 지목 "답", 3번은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대부분 목록1 토지의 진출입로 상태임(상세내용은 현황조사서 및 감정서 참조). 해당 토지 관련하여 진위면에 사실조회한 결과 2017. 08. 02. 주거시설 진출입도로로 전용협의된 바 있다는 회신 있었으나, 허가의 승계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확인 요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5계 
입찰기일(기간) : 
